'참여 소득을 위한 참여예산제'를 비수도권에서 실시하라

1. 이 글을 쓰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서울과 통영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서울이 통영보다 10배 정도 비싸더군요. 25평짜리 아파트가 서울 강남에선 약 32억 원, 통영에선 약 3억2천만 원에 2021년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또한 저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인회계사 구인 광고를 검색해봤습니다. 구인 광고의 95% 이상이 서울이었습니다.

2. 혹시 2021년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 되어 버린 게 아닐까요? 국민의 계급이, 서울에 집 가진 사람과 그 이외의 사람이라는 두 계급으로 나뉘어 버린 건 아닐까요?

3. 이렇게 서울의 집값이 지방보다 10배나 높고, 좋은 일자리의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이 상황의 문제는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이런 서울 중심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을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글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간 보조금에 인건비를 허용하는 '참여소득을 위한 참여예산제'를 비수도권 지역에서만 실시하는 것입니다. '참여소득'은 최근에 많이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다릅니다. 기본소득은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그에 반해 참여소득은 공공재의 생산에 참여한 대가로 주는 겁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참여소득은 공공재의 생산을 증대시킨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5. 예를 들어, 시민들이 길거리 또는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청소한 대가로 주는 임금이 바로 참여소득입니다. '깨끗한 환경'이라는 공공재를 생산한 대가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참여소득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환경 이외에도 보육, 교육, 돌봄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나 지자체도 공공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참여소득의 일종입니다.

6. 이 글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그런 참여소득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먼저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그나마 살기 좋은 곳이 되며,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을 한답시고 맨날 도로, 항만, 공항이나 지었습니다. 도로가 밥을 줍니까? 공항이 돈을 줍니까? 우리는 시멘트를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로나 공항 같은 시설물이 아니라 바로 현금입니다. 정말 지역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그냥 돈을 주십시오.

(2) 하지만, 돈을 그냥 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공공재 생산에 참여했을 때 그 대가로 돈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 낭비도 안 되고, 돈을 받는 사람도 떳떳해지고, 지역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3) 그렇다면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요? 정부나 지자체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 주민들에게 물어봅시다. 그게 바로 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주민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참여예산제로 발굴하고, 그 사업에 참여해서 공공재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자는 겁니다.

기후 위기라고 난리입니다. 요소수 하나만으로 물류가 멈출 수도 있는 불안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뭐가 터져서 사람들이 대량 해고를 당할지 모릅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평소라면 비웃어버릴 만한 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 중 하나가 바로 '참여예산을 위한 참여예산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