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 시리즈의 핵심이자 결론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가 우리들의 여러 활동들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건물을 따뜻하게 하거나 차갑게 하기 위하여 냉난방기를 돌릴 때,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할 때, 그리고 전기를 생산할 때, 우리는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그런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행동을 모든 사람이 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앞서 제1회 글에서 본 것처럼,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처럼 착한 사람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행동을 해봐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행동을 모든 사람이 하도록 만들려면, 누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법을 통해서 약속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법이라는 것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법이라는 것이 도둑과 같은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하고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법은 단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천 개의 법률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 법률은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많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법과 정책이 별도의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오해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요? 간단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책을 사람들이 합의해서 만들고 시행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약속이 바로 법입니다. 그러므로 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약속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 볼게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할 필요가 있는 행동들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행동을 법으로 정해 놓으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어떻게 약속을 잡아야 될까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휘발유 1리터에 가격은 2천 원 정도 합니다. 만약 휘발유 1리터의 가격이 2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장 자가용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차량 운행을 줄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혹은 전기 요금을 현재의 10배로 올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전기를 아끼라고 정부가 캠페인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전기를 아껴 쓸 것입니다.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나요?

쉽게 말해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모든 사람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법에서는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탄소세(Carbon Tax)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미 탄소세가 있습니다. 단지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1리터의 소비자 가격이 2천 원 정도인데, 그 2천 원 중에 약 1천 원은 원료 값이고, 나머지 약 1천 원은 환경부담금입니다. 그런 환경 부담금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법률상 환경 부담금을 더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은 누가 할까요?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국회의원들에게 화석 연료의 가격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를 아껴 쓴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행동들은 좋은 행동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들을 개인의 선택에 맡겨 버리면, 누군가는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행동에 참여하게 만들려면 법으로 화석연료의 가격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거의 유일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바꾸는 힘은 국회가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바꾸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행동이야말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