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흑사병은 지금의 코로나처럼 전염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의 힘으로 흑사병을 막아보겠다면서 종교 시설에 모여서 기도를 하던 종교집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흑사병은 더 쉽게 퍼졌지요.

2.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라는 것이 중세 유럽의 흑사병 기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면서 수십조 원을 쓰는 뉴딜 정책을 내놓음과 거의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훨씬 더 늘려서 기후변화를 더 심하게 앞당길 가덕도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말로는 흑사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 모여서 기도하는 행위 때문에 흑사병을 더 심하게 만들었던 중세 종교의 흑사병 대응 방식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3. 우리나라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수십 년 동안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아니라 기후변화 “협약” 대응 정책이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국제 “협약”에 대응해서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대응 잘한다”라고 거짓 홍보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비록 기후변화 “협약 대응”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면 과거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잘한다”라고 거짓 홍보를 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이런 거짓 홍보의 대표적인 것이 산림 사업입니다. 황무지인 곳에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황무지에 나무를 심으면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벌써 1960년대부터 나무 심기를 잘 했기 때문에, 나무를 심을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자 대한민국 정부가 아주 창의적인 발상을 했습니다. 멀쩡히 잘 살아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내서 숲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린 다음, 그 황무지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에서도 아름다운 숲을 베어내어 황무지로 만든 다음 거기에 어린나무를 심어서 “온실가스를 흡수한다”라고 실적을 자랑했습니다. 이런 사기 행각을 대한민국의 정부가 벌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5.저는 정부 정책을 대안 없이 비판만 하고 끝내버리는 논평가가 아닙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 그 정책 대안을 그동안 언론 기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석유, 석탄, 전기, 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에 대한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을 올려서 에너지의 소비자 가격을 높임으로써, 에너지의 소비를 줄여나가도록 하고, 그렇게 증가한 세금이나 부담금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저의 이런 대안에 대해 어떤 반응도 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치 사막에서 진실을 외치던 미치광이 시인들처럼, 계속해서 정책 대안을 말하려고 합니다.

6.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 중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펼칩니까? 지구가 아파하니까? 환경을 살리려고? 그런 표현들은 유치원생들에게나 어울립니다.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즉각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에 취약계층의 삶이 훨씬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폭우에 폭염, 한파 등으로 날씨가 변하면 당장 농업이 힘들어집니다. 그럼, 돈을 못 벌게 된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다의 어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고수온에 빈산소 수괴 등으로 양식 수산물이 다 죽어버리는 일들이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된 기후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7.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는 농어업과 같은 1차 산업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도 유럽의 유명 제조사들은 몇 년 뒤부터 전기 자동차만을 생산하겠다고 아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연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에서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일자리를 갑자기 잃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전폭적으로 가동하고, 이들의 삶의 안전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전국 도시마다 깔려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의 사장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내연 자동차의 제조업, 정비업, 부품 제조업체에 일하는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의 제조업, 정비업, 부품 제조업체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8. 저는 먼저 정부가 정책의 비전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재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탄소 중립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말로는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탄소 중립을 할 의지조차 없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정부가 외쳐야 할 정책의 비전은 <기후변화가 와도 안전한 대한민국>입니다. 기후변화가 와서 산업에 변화가 오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삶의 기반을 잃더라도 다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일자리를 찾고 삶의 기반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정책의 비전은 탄소 중립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와도 안전한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어느 정치인이 저의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저 진실을 외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