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게 ‘2021년 직급별 공로연수자 인원수 및 수령액’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충실한 자료를 빠르게 공개한 곳도 있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공개한 곳도 많았다. 본 지에서는 지난 해 12월 순천시 공로연수자 보도를 시작으로 지난 3월 전라남도 도청과 전체 시군의 공로연수자 현황을 보도했다. 금번 중앙 정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공로연수자 현황을 보도하고, 차후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의 현황을 보도할 예정이다. - 편집자 주

작년 1년 동안 중앙 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로연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1,64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퇴직준비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파견’이라는 형식을 빌려, 2만5천여 명의 연인원이 6백7십만 원 가까이 가져가는 혜택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더하면 수 천억 원의 세금이 공로연수자에게 지급되는 셈이다. 공로연수제는 무노동 유임금으로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시행 중이다.  

세종정부청사 전경(제공=세종시청) 2021년 중앙 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퇴직준비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파견'이라는 형식을 빌려, 2만5천여 명의 공로연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1,64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종정부청사 전경. 2021년 중앙 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퇴직준비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파견'이라는 형식을 빌려, 2만5천여 명의 공로연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1,64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공=세종시청)

2021년 1년 동안 중앙 정부 각 부처에서 공로연수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800억여 원에 이르고, 연인원 1만3천여 명이 혜택을 받은 것이다. 가장 많이 지급한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59억여 원이었고, 연인원 4,700여 명이 매월 550만 원 정도를 받은 셈이다. 다음으로 경찰청은 110억여 원, 연인원 1,900여 명으로 조사되었고, 국세청이 61억여 원, 연인원 1,200여 명이었다. 통계청과 검찰청이 30억 원 넘게 지급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이 25억 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국방부는 세부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연인원 328명이라는 자료에 근거하여 추산한 결과 19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이 10억 원 대인 부처는 행정안전부, 외교부, 기상청, 국토교통부, 관세청, 산림청 등이었다.

공로연수자의 연인원이 100명 이하인 부처는 보건복지부 3명, 조달청 4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명, 기획재정부 9명, 법무부 12명, 교육부와 환경부 18명, 병무청 50명 등이었고,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66명이었다. 특별하게 소방청과 여성가족부는 공로연수자가 없었다.

작년 한해 광역자치단체 17곳에서 공로연수자 연인원 11,500여 명에게 지급한 금액은 843억여 원으로 조사되었다. 공로연수자 1명에게 매월 736만 원 이상을 지급한 셈이다. 그중 서울시가 연인원 1,825명의 공로연수자에게 125억 원을 지급해서 최고를 기록했다. 다음은 대구시로 1,148명, 86억 원을 지급했고, 인천시는 1,102명, 84억 원, 부산시는 942명, 70억 원, 제주도는 754명, 62억 원 등이었다.

이에 비해 경기도와 경상북도는 50억 원대였으며, 대전시와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광주시, 울산시 등은 30억 원대였다. 공로연수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은 20억 원대로 조사되었다. 공로연수자 연인원은 경기도 705명, 강원도, 경상북도, 대전시가 600명 대였고, 전라북도 533명, 전라남도 465명, 광주시 420명이었다. 이에 비해 경상남도와 충청남도는 300명대였다.

각 시도의 세대별 부담액을 살펴보면, 제주도가 1세대 당 4만7천 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2천6백 원으로 가장 적다. 경기도민에 비해 제주도민은 20배 가량 많은 부담을 갖는 셈이다. 세종시도 경기도에 비해 10배가량 많이 부담을 진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광역시가 2만3천 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대전시, 울산시, 인천시, 광주시의 순이며, 부산시가 1만3천 원으로 가장 적다.

도 단위에서는 전라북도가 1만4천 원으로 가장 많다. 충청북도와 부산시가 1만3천 원 정도로 그 다음이며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1만 원 대이다. 7천 원 대를 충청남도, 서울시, 강원도가 기록하고 경상남도가 5천 원이었다.

직급별로는 5급이 4,147명, 4급이 3,304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와 전라북도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2급, 3급의 인원을 4급에 포함시켜 자료를 공개하였으므로 실재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 부처별 공로연수자 근황 (제공=각 정부부처)
정부 부처별 공로연수자 근황 (제공=각 정부부처)
광역자치단체 공로연수자 지급액 대비 세대별 부담액 그래프 (제공=각 지자체)
광역자치단체 공로연수자 지급액 대비 세대별 부담액 그래프 (제공=각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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