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의 삶터와 일터의 일상을 크게 바꿔놓았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에서 노동자, 농민, 서민, 빈민, 학생, 청년, 중소영세업자에게는 고스란히 피해가 발생하여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일이 하나둘인가?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라는 투기자본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참으로 이상하다. 장사가 잘 된 멀쩡한 지점을 뻥튀기해서 따로 팔아 넘긴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되지 않은 지점은 안된다고 팔아 넘긴다. 말그대로 악질 투기자본이다. 이게 어찌 회사인가? 홈플러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항상 고용불안과 해고의 위험에서 가족을 위해 살아간다.

또한 현대기아차그룹 현대제철은 어떠한가? 지난 2011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시작으로 1심(2016년 2월), 2 심(2019년 09월) 모두 승소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 광주지청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는 도급업체가 아니라 불법파견업체로 규정하고, 사내하청노동자를 3월 22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지금까지 수많은 차별속에서 살아 왔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법 위에 군림하며, 국가의 행정명령도 거부하고 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뿐아니라 SPP에너지를 인수한 현대체철 순천단조공장에는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정규직이 없으며, 지난 현대제철 자회사인 현대IFC로 변경하였다. 모두 현장에는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

순천단조공장도 2021년 6월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였고, 정규직 전환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참으로 대기업, 그리고 가진 자들이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나라이며,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급히 처벌하는 나라, 또한 지금 도 노동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어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불평등 하고 불공정한 나라이며, 법과 제도가 잘못된 나라이다.

우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법과 제도을 만들어야 노동자가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파업에 나선다. 지금까지 민주노조는 숱한 곤경을 겪어 왔으며, 지금도 그 연장선 위에 서 있다. 곤경을 겪고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값비싼 비용을 치르게 마련이다.

우리 민주노조의 과제는 누가 대신 해결해 주지 않는다.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