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민선 8기의 첫 출발점이자, 민선 7기의 마침이 되는 연도이다. 새 시장이 취임한 첫해인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4년과 앞으로의 4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내가 모니터한 상임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였다.

첫날 진행됐던 전임 시장 체제에서 신설된 시장 직속 기관인 시민주권담당관에 대한 질의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직책을 수행 중이던 전임 담당관은 시정의 급한 불을 끄러 보직이 변경되었고, 인사발령된지 열흘 남짓 된 신임 담당관이 행정사무 감사에 나섰다. 그마저도 시민주권담당관의 해체가 확정된 터라 질의는 5분도 이어지지 않고 끝나버렸다. 작년 시민주권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주민의 광범위한 시정 참여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였지만, 불과 1년 만에 조직이 해체된 것이다. 이 외에도 새 시장이 취임한 후 5개월 사이에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정책이나 계획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에 매우 아쉬웠다.

이 외에도 기획예산실 질의 때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소모성 언쟁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 것도 아쉬웠다. 의회제출용 책자에 수치를 정확하게 확인보지 않고 잘못 기입하여 제출하는 등과 같은 모습도 많이 보였다.

특정 정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하는 순천시의회 특성 상, 시장과 시의원의 팀워크플레이는 필수적이다. 삼권분립을 통한 상호감시는 필수적이나,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협조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번 민선 8기 첫 행정사무감사는 그 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원들 질의의 날카로움도 너무 선택적이었다. 가장 질의가 날카로웠다고 느꼈던 부분은 질의하는 의원 당사자 지역구의 이익이 달린 사안이었다. 시정 전체를 감사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시의원은 질의 시간 대부분을 자기 지역 문제인 원도심 르네상스 등에 힘을 쏟는 것이 눈에 보였다. 또 다른 날카로움은 수의계약 문제에 관해서였다. 시의회 측은 '왜 심의위원회 통과 없이 수의계약을 시청 마음대로 진행하냐?'라고 하였고 시청 측은 '별문제 없다'는 것으로 거의 2시간 가까이 다툼을 하다가 산회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시민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에 의원들의 날카로움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으로 느낀 점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1년 동안 시행한 사업과 의회의 지적사항을 잘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지 의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선 8기와 순천시의회의 상호발전을 위해서는 이 점을 인지하고 감사에 임하면 순천시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