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와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19일 4대 교육현안에 관한 노사간 협의를 타결했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도교육청에 윤석열 정부의 교원감축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24일째만이다.

전교조와 도교육청은 △학교에 교원 감축 피해 없도록 특별 대책 마련 △중앙정부 교원정원 감축 저지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전라남도·전남교육청·도의회와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대응 △혁신학교 지속 추진과 관련 예산 편성 담당 조직 운영 △도교육청은 일제식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않음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논란 문제는 교육감의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내년 인사부터 반영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천막농성을 마무리하고, 윤석열 정부의 교원 감축 등 교육개악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 전남도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윤 정부의 작은정부 기조에 따라 공공부문 인력을 1년에 1%, 5년동안 총 5% 인원 감축을 발표했다. 또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년 공립교원 정원을 사상 처음으로 3천명 줄인다. 교육부는 전남도교육청에 2023학년도 교원정원 2차 가배정 인원으로 전남에 지난해 대비 초등교원 50명, 중등교원 279명이 줄어든 인원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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