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 노력이 활발한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에서 생태교통 확산을 위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생태교통이란 대중교통 위주의 생활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새로운 교통 개념이다.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공유교통, 소형 친환경 교통수단을 우선시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라남도 수송부문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전남 전체 이산화탄소배출량의 6.09%이며, 도로수송부문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수송부문 이산화탄소배출량의 89.3%를 차지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기후 위기 시대에 친환경 교통 인프라로서 자전거 문화 확산을 언급하기도 했다.

독일의 ‘9유로 티켓’

독일 정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한 달에 9유로(한화 약 1만2000원)만 내면 독일 전역에서 운행되는 시내 및 근거리 버스와 기차(일부 제외)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티켓을 판매했다. 독일 시내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세 정거장 정도 거리에 해당하는 교통비가 대략 2유로(한화 약2,500원)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실험인 셈이다.

‘9유로 티켓’은 독일연방정부가 생활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해 기후친화적인 교통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계획이다. ‘9유로 티켓’은 약 5200만 회 판매되었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월 평균 60만 톤 이산화탄소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함부르크에 거주하는 킬리안 벤 씨(42세, 변호사)는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3년 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며 생활한다. 그는 “‘9유로 티켓’이 나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좋은 선물이었다”라고 말하며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화석연료 기반의 기존 교통체계 유지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생각한다면 예산의 사용처를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프랑스 소도시들의 무료대중교통

프랑스는 중소도시 덩케르크, 칼레를 비롯한 30여개 지자체에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덩케르크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대중교통 승객이 주중 약 60%, 주말에는 두 배로 증가했다. 대중교통 신규 이용자의 48%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적인 결과 이면에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제도의 안정적 시행이 가능할지, 중소도시 이상 대도시에서도 적용 가능한 모델인지에 관해 충분한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18년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실시한 적이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실효성 논란 속에서 두 달 만에 종료된 경험이 있다.

프랑스 파리의 획기적 교통정책

프랑스 파리 시장 안 이달고의 파격적인 교통정책 또한 눈길을 끈다. ‘15분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대중교통에서 자전거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자동차의 운행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내 650km 자전거 도로 구축, 시내 중심지역 차량 통행 제한, 시내 30km/h 속도 제한, 노상주차공간 감축과 자전거 주차 공간 대폭 확대 등 정책을 실시했다. 이달고 시장은 이러한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 속에서도 시민들의 지지로 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화성시가 수도권 최초로 23세 이하와 65세 이상에게 관내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관해 탄소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외부 활동을 활발히 하는 30~50대에게도 대중교통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일 KYC 대표는 “‘생태수도’순천으로서, 코로나19로 감소한 대중교통 이용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야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