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화 전남동부지역 범시민대책위(이하 현대제철 대책위)는 6월 14일(화) 오전 11시, 순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 재판이 또다시 연기된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현대제철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동일 사안에 대한 판결이 이미 1차 소송자들에게 내려졌는데 2, 3차 소송자들의 재판이 6년을 넘어 오늘까지 올 수 있는가”, “더구나 연기된 7월 7일이 최종 판결이 아닌 회사 측의 변론을 듣겠다는 것이다”라며 허탈한 심정을 성토했다.

이어 “선명한 사실은 이미 1차 소송자 판결에서 밝혀졌듯이 더 다투거나 변론 싸움을 할 것이 없음을 재판부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언제까지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제철의 가냘픈 속셈에 속아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선고 연기를 하려 하는가”라고 선고 연기한 재판부를 지탄했다.

끝으로, 현대제철 대책위는 인간답게 살고픈 희망을 꿈꿔왔던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판결을 내려 사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현대제철 대책위 선고 연기 규탄 기자회견문

의심스럽다

어찌 재판을 6년 하고도 20여 일을 끌어온단 말인가?

사법부마저 사회적 약자의 손을 거부하려 하는 것인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2, 3차자 258명은 2016년 5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근로자지위확인(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년 11월 11일에 선고를 하기로 했으나 회사 측의 변론 요구로 또다시 재판이 연기하게 되었다.

6년 하고도 20여 일이 흘러버렸다. 동일 사안에 대한 판결이 이미 1차 소송자들에게 내려졌는데 2.3차 소송자들의 재판이 6년을 넘어 오늘까지 올 수 있단 말인가?

재판이 고무줄인가? 늘이면 늘어나는 그런 것이란 말인가?

순천법원은 2021년 11월 11일 선고 지정 후 벌써 몇 차례 연기를 했고, 2022년 6월 9일 최종 판결을 한다 선언했는데 또다시 7월 7일로, 선고 연기를 했다

더구나 7월 7일이 최종 판결이 아닌 회사 측의 변론을 듣겠다는 것이다. 분명 사법부는 지난 5월 26일 선고 재판 때, 변론 없이 판결 할 것이라고 재판에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회사의 변명을 들어주고 만 것이다. 허탈하다.

누구를 위한 재판을 하려 하는 것인가

수차례 선고 연기의 사유가 새로운 사실을 위한 다툼이 아닌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제철의 변론 요구로 밥 먹듯이 선고가 연기되는 이유의 진실이 무엇인지 재판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선명한 사실은 이미 1차 소송자 판결에서 밝혀졌듯이 더 다투거나 변론 싸움을 할 것이 없음을 재판부도 인지하고 있을 텐데 무슨 변론을 더 한다는 말인가?

변론을 더 하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이 아님을 밝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함에도 그런 이유는 없이 돈 몇 푼 깎아 보자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제철의 파렴치한 행위를 인정해서 재판을 연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언제까지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제철의 가냘픈 속셈에 속아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선고 연기를 하려 하는가?

과연 이 재판은 선고를 내릴 수 있단 말인가?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외면하지 말라

또다시 선고 기일이 연기되면서 이번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허탈함과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받고 차별받으며 살아왔는데 1차 소송 동료들처럼 2, 3차 자들도 정규직 판정을 받아 인간답게 살고픈 희망을 꿈꿔왔는데, 어찌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또다시 허탈함과 위기로 내몰고 있단 말인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 명은 정규직 판결이 곧 내려질 것이라는 부푼 희망에 힘들고 고된 교대 근무를 참아가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2.3차 소송자 258명과 그 가족들까지 다 하면 천여 명에 달하는 우리 지역 소중한 시민들이 당연히 정규직 판결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절절한 마음은 헤아려 들지 않고 오직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제철의 말만 듣고 너무나 쉽게 재판 선고 일을 늦추고, 심지어 변론까지 재개한다는 것은 이번 재판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재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71명은 2020년 12월 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4차 근로자지위확인(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심리조차 진행시키지 않고 있는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진정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준해 재판을 진행시키려고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과 원칙대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선고하라

다가오는 7월 7일 재판은 변론을 다투는 것이 아닌 법대로 판결을 내리는 최종 선고가 되어야 한다.

전남동부지역 100만 시민들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재판이 비단 율촌공단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다.

천오백만 비정규직들이 비정규직이 철폐되고 정규직으로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 명 또한 당연히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를 알기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달라.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사법 농단으로 수많은 정치인과 민주시민들의 무너진 사법부에 의해 심각한 정치, 사법적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번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선고 연기가 박근혜 정권 시절과 같은 외부세력으로 개입과 압박으로 사법적 원칙이 무너지는 제2의 사법 농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 번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전남동부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현대제철 대기업이 전남동부지역 100만 시민들이 내준 막대한 혜택에 보답하는 길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거듭 사법부에 요구한다

더 이상 선고를 미루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