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백화점, 조은프라자 등 미조치에도 불구하고 100% 이행

명확한 근거 없이 이행률 측정해

순천시는 지난 3일 기획 보도를 통해 “시민과 함께 시민의 삶을 바꾸다!”라며 민선 7기 공약 이행률이 97%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공약추진상황을 확인한 결과 공약이행률을 평가하는 근거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도자료를 기획한 순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보도는) 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약추진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관련 부서에서 올려놓은 자료를 취합했을 뿐”이라고 말해 공약이행률에 관한 검증이 없는것으로 보인다.

공약추진상황을 보면 그동안 순천시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장기 방치된 황금백화점, 조은프라자 등에 관한 조치’가 100% 이행되었다고 표기되어 있어 눈에 띈다. 

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대하여 운영도중 장기방치 건축물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요구하겠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입법예고를 살펴보면 관련 개정조항은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관한 내용만 담겨있다. 

또한 해당 추진상황에 추진실적을 확인하면 ‘신도심 소규모 도시재생 공모 선정’은 지난 2020년 진행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총 4억원의 사업비로 진행되었으며 황금백화점, 조은프라자 등 장기방치 건축물과는 무관함에도 기재되어 있다.

이에 순천시 관계자는 “시에서 매입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여러명이라 무산되었다. 차후 공모사업을 계획했으나 사유재산이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시 법안 개정 등에 대한 부분을 수차례 건의하였지만, 개정 시기가 불투명했다. 추진상황에 따라 완료라고 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농업예산 15%~20% 달성’ 역시 총 5회의 추경을 거쳐 최종 12% 정도로 나타났고, 금년도 본예산 역시 13%로 책정되어 있다. 또 청렴지수는 3년 연속 5등급에 머물렀음에도 ‘청렴지수 상향’은 85%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각 유관부서는 “최초 계획 수립시를 기본으로 작성되어 사업완료로 표시되었다”라고 말하는 한편 “계획 수립 및 과정에 담당자가 바뀌어 진행 상황이 업데이트 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