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호 상임이사(이하 정) : 순천시정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볼까요?

김옥서 순천환경운동연합 전 상임의 장(이하 김) : 순천행정모니터연대에서 8년 동안 행·의정을 모니터했던 걸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전·현직 시장은 어떤 마음으로 시장 권력을 쟁취했는지 궁금하다. 시장으로서 생태도시, 역사도시, 교육도시 비전에 관한 철학과 가치 없이 권력을 잡고 명예만 누렸지, 선출된 공직자로서 시민을 위해서 진정성있게 봉사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허석 시장은 노동운동도 했었고, 시민단체 활동도 했다고 해 기대가 컸고, 지지도 했다. 임기 초기에는 시민과 함께 광장토론, 골목토론 등을 통해 소통하려고 노력했는데, 점점 퇴색해서 협치하려는 자세, 토론하려는 자세가 사라져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3년 이상 취임 전에 언론사 대표로 있었던 일로 상습사기죄로 기소되어 시정을 펼치는데 동력을 상실했다고 본다.

문용휴 전 순천시 문화관광국장(이하 문) : 시장은 임기가 있는데 준비가 덜 돼 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순천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전통성이나 철학, 방향성을 충분히 공부해서, 시장이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됐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배우면서 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공무원 조직은 보수적이다. 본인이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공무원 조직에 끌려다니기 쉽다. 차기 시장은 공부를 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김 : 허석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게 자원순환센터 문제, 쓰레기소각장 문제, 기후위기에 대한 뉴딜사업 등이다. 순천시가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 풍력발전소를 하네마네 하는 문제에만 집중한다.

순천시 공무원도 전문성, 자질 문제가 있다. 이는 잦은 인사이동이 원인 중 하나다. 평생교육과, 순천만생태보전과,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 등과 같은 분야에선 주무관, 팀장, 사무관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길러주고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반 년이 나 1년 후 인사이동을 하니까 최근 들어 민원인에게 불친절하다는 불만이 많다고 한다.

모든 정치인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허석 시장은 시장놀이를 하는 것 같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을 들여다보면, 스터디그룹이 있었다. 토론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의사를 결정하는데, 허 시장은 공무원에게 초창 기에 전문가 그룹이나 거버넌스 등을 만나 토론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 쓰레기 문제도 자기편이 아닌 사람은 전부 배제한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보복이 심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봉화산 출렁다리 같은 잘못된 지시를 이행한 공무원들을 취임 초기에 문책하 는 등 기강을 바로잡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또 생태수도에 걸맞은 정책으로 무엇을 했는가 의문이 든다. 가장 여론이 나쁜 건 봉화산과 동천 주변에 과거 시장들이 10년 동안 해줘야 할 아파트 허가를 3년 만에 1만 5천 세대, 내년까지 2만 세대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허 시장이 생태수도에 대한 철학 없이 시장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론은 허석 시장은 기대에 못 미치고 무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정 : 친공무원적이다는 이야기가 있다.

김 : 코로나19 수당 20만 원 건도 공무원 문화비용으로 나갈 것을 코로나19로 쓰지 못해 예산이 남아 있어 나누자고 한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 어 려운 소상공인이나 의료인을 먼저 살피지 못하는 정치철학의 부재, 행정력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문 : 수당 문제는 처음에 노조 지부장 선거 공약 사항으로 나왔고, 시가 수용했다. 시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들을 지켜봤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다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해야 한다. 물론 그 이후에 예산은 삭감됐지만, 그 이후 반응이 시민 정서와는 거리가 먼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리를 하자면, 봉화산 주변 아파트 단지 등 큰 일은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소홀하지 않았냐는 생각이다. 다음 시장은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김 : 다음 시장에게 바라는 게 3가지 있다. 첫 번째는 협치기구를 두는 것이다. 순천시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국가 예산을 따내는데, 사실 순천시 2021년 예산 약 1조 6천억 원 중에서 실제로 시민의 삶과 직결되고 관심 있는 사업은 각 실 국에 1년에 한두 개 정도밖에 없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해서 예산을 써야 하는 것도 있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협치할 수 있는 기구, 제대로 된 사령탑(헤드쿼터)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시장이 연구모임,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 시정을 끌어가는데 각계각층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새로운 시장은 생태수도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개혁적인 마인드, 즉 혁명적으로 발상을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녹색당 시장이 되면 첫 번째로 도로가 바뀐다. 예를 들어 승용차가 순천 시내로 들어올 때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주차료도 10분당 1만 원씩 받는 등…. 생태수도다운 모습으로 바꾸는 파격적인 시장이 돼야 한다.

선거캠프가 있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순천의 100년 앞을 내다보는 밑그림을 그린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기르게끔, 장기근무하게 하고, 정책실명제로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건 소신껏 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어느 지자체이든 용역 만능시대인데, 용역을 줄 때 그 속에 지역 사회에 오랫동안 해오던 전문가 그룹, 심사했던 그룹 등에서 활동했던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시장을 뽑아야 되고, 이렇게 시정을 꾸려 가길 바란다.

정 : 만민공동회가 공무원이 참가하니 관민공동회가 됐다. 시정에 접목해, 순천광장공동회 해보면 어떨까요?

김 : 맞다. 순천시도 예를 들어 광장포럼, 광장공동체 등을 만들어서 하는 민관 협치가 필요하다. 새로운 시장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과감한 가시적 행보도 필요하다. 어떤 평가기관에 의하면, 순천시 인구도 향후 10년 내에 저출산으로 불가피해 27만 명 정도로 줄어든다고 한다. 이에 따른 대비도 차기 시장은 잘 준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 : 아파트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장이 판단을 잘못한다고 해도 시의회가 충분히 견제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 : 순천시의회의 모습도 점검해볼까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잘 작동하고 있는가요?

김 : 시의원의 3대 역할 중 첫 번째가 조례 제·개정이다. 국회와 비슷하다. 행 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의와 축조, 이 세 가지가 의회 주요 기능이다. 순천의 시의원은 24명이다. 몇 년 전 촛불집회 때 이 중에서 8명은 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 8명은 정치기능공, 나머지 8명은 정치모리배 수준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오로지 자신의 권력과 명예만을 위하는 시의원이 있다.

행정사무감사 방청과 조례 재·개정, 발의 현황, 의회 출석률, 시정 질의 등을 평가해 나름 분류했는데, 최근 들어 더 못한다는 평가도 있다. 시의원 자질 문제, 심지어는 시의원이 의장을 평하면서 ‘의장놀음한다’는 표현도 한다. 시의원도 마찬가지로 사소한 민원에 매몰되고, 사소한 행사 등에 참여하여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 같은데, 언제 순천시 예산과 정책 등을 들여다보는지 의문이다.

내년 순천시 예산이 1조 6천억 원 이상 될 것 으로 본다. 의원들은 자기가 속한 상임위의 해당 실, 과에 예산 문제를 알아보고, 현장답사도 해야 된다. 그런데 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매번 얼굴 내밀고 다니면서 인사만 하고 간다. 비례대표 시의원은 더욱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선출돼야 한다.

문 : 사무관 이상이 의회 시의원들과 상대할 자격이 있다. 역대 의회를 다 거쳤 는데, 의회가 과거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아졌다. 과거에는 개인 의원들의 의사 는 존중되지만, 위계질서도 있고 정화돼서 원만하게 처리해나가는 기능이 있 었다.

10여 년 전부터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독불장군 형태로 자기들이 어른이 되어 버렸다. 함양미달에, 억지 를 부리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합리와 논리가 통하지 않을 때도 있다. 합리성이 없는데, 토론도 없다.

국장이 회기 중에 출장을 가기 위해서는 의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없었다. 요즘은 행정부 내에서도 부시장, 시장에게 전자결재 시스템을 활용하고, 외곽에 근무하는 경우 전화로도 출장 허락을 받는데, 회기 중에는 의장 허락을 받아야 한다. 순천시의회가 권력화되고 보수화됐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김 : 현재 지방자치 예산이 국비 8, 지방비 2로, 8 대 2 비율이다. 현재 의원들의 수준, 시장 수준에서는 예산을 6 대 4 비율로 확대하면 도리어 혼탁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건 시의원의 자질이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정당 공천이 문제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기초의회, 기초 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매번 각 당 대통령 공약 사항에도 들어있는데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못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편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지금의 지역구도 속에 호남은 민주당이 절대다수이고,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안일한 자세는 버려야 한다. 내년에 국회의원인 소병철 지역위원장에게 바라는 것은 개혁적인 공천이다. 민주당의 당헌·당규 안에서 개혁적인 공천을 하는 것이 순천시의회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문 : 의회 시의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면, 시장이 능력이 없어도 철학 만 잘 만들어져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여러 명 있다. 충분한 세비도 받는다. 함량이 떨어져도 보좌관 도움을 받는다. 그런데 시의원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 그래서 뚜렷한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면 시 행정의 걸림돌이 된다.

김 : 몇몇 시의원들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이권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방지책으로 시민사회단체 역할이 중요하고, 시의원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시민과 토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시의원이 자기 상임위 주관 토론회도 안 온다.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해 시의원 역할을 충실히 하면 4년만 해도 눈에 띈다. 그렇게 잘해서 시민들한테 재차 선택받아 재선, 3선도 하고, 나아가 시장도 될 수도 있는 정치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재차 강조하자면, 도덕과 자질을 겸비하고 연구하는 시의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정 : 광장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여론을 수확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공부가 된다고 본다.

김 : 스웨덴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10대 때부터 정치의 효용성을 교육받고, 정당에 참여하면서 정치를 알게 하듯이 순천도 가칭 광장공동체를 만들면 좋겠다. 이때 광장신문이 중심이 돼서 끌어간다고 하면, 젊은 대학생 등 청년들이 공동체에 한 달에 한 번씩 끊임없이 참여하고, 여기서 시의원이 나오고 정치인이 나오면 지역사회가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 : 지방자치 이후 시장이 비리에 연루돼 잦은 선거로 편가르기가 생겨나고 순천 사회가 사분오열되었다는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 :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편가르기가 된 게 전부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순천은 약 13년 전에 야권 단일화 문제가 나와서 민주당이 공천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순천시민들은 10여 년 동안 민주당 소속 시장, 국회의원을 한 명도 안 뽑았다. 시장은 무소속, 절대다수 시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은 다른 당이었다. 본의 아니게 시장 권력과 의회의 소속 당이 달랐다. 서갑원 국회의원-노관규 시장과의 갈등이 많았었다. 여기서 민심 편가르기가 심화했다고 본다.

정 : 순천시 인사 행정을 어떻게 보시나요?

문 : 순천시 인사행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싶다. 역 대 시장이 다 본인이 인사권을 휘두르면, 공무원이 전부 ‘내 사람이 되겠지’ 하 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된 인사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시장 한 사람이 2천 명을 관리하지 못한다. 시장은 부시장· 국장, 국장은 과장, 과장은 팀장, 팀장은 팀원, 이런 조직체계가 확립돼야 한다.

여기엔 인사권, 통솔권까지도 조직으로 이뤄져야 시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활동할 수 있다. 관선시장 시절보다 민선시장 시절에 인사시스템이 대폭 후퇴했다. 공무원 생활을 관선시절에도 해보고 민선시절에도 해봤는데, 관선시절에는 예견된 인사시스템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시청 내에서 ‘다음에는 누가 승진하겠다’고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선시절에는 예견된 인사시스템이 허물어졌다. 뿐만 아니라 특히 어느 순간부터 시장이 공무직 직원 인사까지 일괄해서 동시에 한다. 그러다 보니 조직체계가 혼란스러워졌다.

민선 3기 조충훈 시장 때에는 국장 인사하고 나서 과장 적임자를 인사발령 하는 계층별 인사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인사발령을 같은 날 한꺼번에 해버린다. 어떤 업무에 있어서는 국장, 과장, 팀장, 업무담당자 4명이 한꺼번에 바뀌어 전문성과 연속성이 없어진다. 그러니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 한다. 모든 것을 시장과 인사부서가 결정하니 전문성이 다 무너졌다. 과장 의견도 반영되지 않는다. 지금은 국장도 본인이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 지금도 인사 규칙상 팀장 인사권은 국·과장에게 있고, 과거 관선시절에는 면사무소 계장들은 면장이 발령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무슨 면 총무팀장 누구… 이렇게 발령한다.

중간급 간부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을 뿐아니라, 공무원 인사규칙을 무시하는 시장의 황제적인 인사권을 보는듯하다.

김 : 전임 시장 시절 인사비리에 대해 모니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론 해당 국·과장이 평가한 우수한 사람이 진급해야 하는 승진과정이다. 국장이 자기부서 직원 유임을 원하면 받아 들여주고, 구체적인 사업들을 연속성 있게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특히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진급하는 게 하이라이트다.

각 과 팀장 중에서 제일 평가가 좋은 사람이 1순위로 올라온다. 다음엔 각 국에서 진급 대상자 순위를 정한다. 그리고 최종 전체 순위를 정한다. 예를 들어 올해 7월 1일 자로 사무관 진급자가 5명이라고 하면, 진급 대상자를 5배수, 9배수라고 하는데, 9배 수라고 하면 45명이 대상자가 된다. 당연히 각 국 1순위나 2순위가 진급되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인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40위 전후 대상자가 진급되기도 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투명한 인사도 안 되고, 능력 인사도 안 되고, 시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사도 안 된다. 진급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후문이 많았다. 공정한 진급과 인사관리가 돼야 순천시 공무원도 활기 있고 의욕 넘치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허석 시장은 자랑하듯이 자기는 절대로 진급과정에서 매관매직을 안했다고 한다.

문 :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게 인사위원회다. 유명무실하다. 인사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시장이 나타나야 한다. 중앙부처 같은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다. 내부시스템으로 자기 성과를 기록해서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한다. 중앙부처는 장관이 특정한 사람을 승진시키기 쉽지 않다. 원천적으로 청탁이나 매관매직이 불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김 : 순천시 공무원 인사시스템은 국에 서, 과에서 자기들끼리 1순위를 정한 후 부시장 입회 아래 다시 전체 서열을 매긴다고 한다. 순천시 공무원 노조에는 의결권이 없더라도 참관만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노조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올라왔다고 파악이 되어 그런대로 공정한 인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

문 : 노조나 국장도 한두 명 참관시킨다. 인사위원회를 참관했던 한 노조위원장에 따르면, 시장이 정해서 오면, 부시장이 위원장이라도 자기 혼자 ‘아니요’ 하고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한다. 근본적으로 시청 내부를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인사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문제다.

김 : 외부인사가 객관적으로 한두 사람 참관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 심의하는 게 더 객관적일 수 있다는 요지다. 끝으로 여러 분야에서 할 말과 대안이 많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생태수도에 걸맞은 시장과 의원들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