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정부안, 차라리 ‘처벌면제법’으로 불러야”

30일 전국 1만 명 동조단식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조단식이 순천지역에서도 불붙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 SNS를 중심으로 속속 동조단식에 참가하는 인증샷이 올라오는 등 전국적인 흐름에 함께 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30일 전국에서 1만 명 동조단식이 진행되고 있다. 순천지역에서도 민주노총 등 노동자단체를 중심으로 속속 동조단식 참여 인증샷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한상준 선생도 이 동조단식 대열에 참여했다. 소설가인 한 선생은 전교조 전남지부 원상회복추진위원회 소속으로 이름을 올려 30일 동조단식에 들어갔다.

그는 “여러 커뮤니티에 중대재해법 제정 동조단식이 올라와 있고, 현직 선생님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어서 함께 하고 있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정부안을 보니까 누더기라서 차라리 ‘처벌면제법’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라며 “원청·기업주가 처벌받지 않고는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게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안화력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20일째, 이처럼 동조단식이 전국으로 불붙고 있다.

결국 여론에 떠밀려 연내 처리로 방향을 돌린 정부와 여당은 29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에 들어갔는데, ‘정부안’은 ‘중대재해법’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여러 가지 핵심조항이 빠졌다.

건설공사 등으로 일어난 산업재해에 관해 발주처에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정부는 ‘발주만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과잉’이라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자는 입장이다.

게다가 정부는 중대재해에 관해 ‘사망자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2020년 상반기 중대재해 사망사고 신고 내역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인 경우가 전체에서 96.9%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 김용균 씨, 구의역 김 군처럼 혼자 일하다 숨진 경우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안에서는 중대재해에 책임을 지는 경영 책임자 중 이사 범위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제한했고, 원청 책임 또한 축소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는 ‘최소 5배 이상’에서 ‘최대 5배 이하’로 축소했다.

하지만, 법 적용을 유예하는 대상은 늘어나는 등 법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핵심조항 대부분이 후퇴해 유명무실해진다.

한편, 지난 29일 국회 앞 중대재해법 단식농성장에서는 그동안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 유가족들이 2,400배를 올리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했다. ‘2,400’이라는 숫자는 해마다 중대재해로 숨진 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