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곳곳의 도로가 파헤쳐지고 있다. 그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인상된 상하수도 요금으로 시민들의 마음은 불편하다. 언제까지 이런 불편을 겪고, 왜 가격이 오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순천시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맑은물관리센터를 방문해 보았다.

그간 순천시는 “하수관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해서 홍수가 나면 오수가 우수와 함께 배출되어 영상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18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영상강유역환경청은 광주, 전남, 제주, 경남 남해·하동 지역의 환경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이번 공사를 통해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게 된다.
 

크게 두 구간으로 분리된다. 삼산중에서 순고오거리까지는 하수도와 집을 연결하는 공사로, 도로 아래에 하수관을 묻고, 집마다 정화조를 들어내어 하수관으로 직접 연결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집주인이 정화조만 비워주면 다른 비용 없이 공사가 진행된다.

공사 계획은 내년 후반기까지 이지만 상반기에는 마치는 것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순천시가 KDI(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은 국무총리 산하, 국내·외 경제사회 분야를 연구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신청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사업이다.

국비 70%, 시비가 30% 들어가며 시비 30%를 20년에 거쳐서 갚아 나가게 된다. 순천시는 감리 선정에만 관여할 수 있다.
 

조곡동 조례동의 공사는 주로 침수지역 배수 공사이다. 순천시 재정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순천의 하수도 요금은 2015년 원가 대비 26% 수준이었다. 정부는 2018년까진 70% 수준을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달 시, 교부금에 불이익을 준다.

정부의 권고안을 맞추기 위하여 16년에 50% 17년에 45% 18년에 40%를 인상하여 권고안을 맞출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16년에 38%, 17년에 55%, 18년엔 77%가 된다. 이번 인상안은 행정과 의회의 줄다리기로 원안보다 조금 인상률이 낮추어졌다.
 

상수도의 경우 매년 5% 인상되어 현실화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댐이 있는 지자체는 수자원공사에 원수가격의 20%만 받는데, 상사댐으로 인해 순천도 적용을 받아 비교적 상수도 요금이 싼 편이다.

맑은물관리센터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인상이 하수도 정비 사업과는 관련이 없고 정부의 권고안을 맞추려는 방편의 일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상수도 요금이 하수도 요금보다 인상 폭이 낮은 것은 “상수도의 경우 지속적인 인상이 있었던 탓이고 하수도는 거의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참 어렵고 불편하지만 기다려야 공사가 끝날 것이고, 교부금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요금도 현실화해야겠지만 상하수도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순천지역의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수자원공사에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더 세분된 공사금액, 인상률,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은 다음 기회에 취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