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기반조성사업비 8억1000만 원 전액 삭감
입주자조합 사업무산時 관계기관 대상 소송 불사
별량면 화포마을 뒤 봉화산 중턱에 들어설 예정인 ‘화포지구 전원마을’이 마을주민들과 입주자조합(사업자) 간 대립으로 2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기반조성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사업의 백지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순천시의회가 지난 11일(목) 순천시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별량면 화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8억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마을주민들과 사업자 간 영향평가를 둘러쌓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순천시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삭감했다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화포지구 전원마을은 전남도가 지난 2011년 도시민 유입과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별량면 학산리 산 21,731m² 부지에 한옥 26채를 짓도록 허가한 국고보조금 사업이다.
이에 순천시는 사업자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비 7억 원과 시비 3억 원을 들여 단지 내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조성에 나섰으나, 지난 2013년 7월 화포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지 일부에 대한 벌채를 진행하다 공사를 중단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주민들은 전원마을이 들어서면 경관 및 환경 훼손은 물론이고 오폐수와 흙탕물의 갯벌 유입으로 어민들의 양식업에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민들이 추천한 기관에서 새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사업자는 이미 많은 비용을 들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다시 비용을 들여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고 새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더라도 주민들이 다른 트집을 잡아 반대할 것이라며 대립해 왔다.
순천시는 마을주민들과 사업자 간 합의가 원망하게 이뤄지지 전까지는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양자 간 합의를 주문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순천시가 기반조성을 지속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 8억 1000만 원을 제출하자,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5일(금) 주민과 사업자를 불러 조정에 나섰으나 양자 간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순천시의 추경예산안 집행이 불가하다 판단, 예산을 전액 삭감 처리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업의 백지화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순천시의 기반조성 사업비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집행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오는 10월에도 주민과 사업자 간 합의가 안 돼 추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순천시는 보조받은 사업비를 반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다. 한번 반환한 사업비는 추후 사정이 달라지더라도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입주자조합은 “기반조성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조합에서 이를 떠맡으면서까지 전원마을 조성에 나설 것인지는 조합원간 논의가 필요하나, 그에 따른 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순천시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신 기자
kims@v996.ndsoft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