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어 왔던 개혁의 방향에 대하여 지난 9월 1일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이루어지는 등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이나 장애 및 사망의 경우에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보장을 통한 국민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1988년부터 시작되었고, 제도 시행 35년째를 맞아 가입자 2천 2백만 명, 수급자 6백 4십만 명, 매월 연금지급액 3조 1천억 원, 기금적립액 983조 원에 이를 만큼 성장하여 지금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건정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그런데 금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5년 전 수행된 재정추계와 비교하여 재정수지 적자시기는 1년, 기금소진 시기는 2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40년에 최고 1,755조원을 적립하고,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물론, 현행 제도를 유지하여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연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액은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재정추계 전망과 같이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및 기금소진이 있을 경우, 그 영향은 미래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이유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노령이나 장애 및 사망의 경우 연금지급을 통한 국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로 상생과 지속성이 보장되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혜를 모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연금개혁이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개혁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연금 바로 알기’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심있는 학교, 기업 및 단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국민연금공단 순천지사(061-729-3002)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