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진상 규명이 더디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건 관련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에 따른 것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마감된 희생자·유족 신고접수는 6천6백여 건이다. 조사 완료된 희생자·유족은 23일 현재 1,061명에 머무르며 전체 신고의 16%에도 못 미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것에 비춰볼 때 초라한 성적이다. 

이는 전문조사관이 태부족한 탓이다는 주장이다. 현재 여순사건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파견공무원 19명, 전문조사관 4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희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역사학자)은 “여순사건위원회 전문조사관 4명이 한 달 동안 조사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50명에 그친다”라고 말했다. 주 소위원장 말대로라면 접수된 6천691건을 처리하는 데만 10년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신고를 마친 여순사건 유족들에 대해 90일 이내 심사·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절차마저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여론의 무관심도 한몫한다는 것이 주 소위원장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진상조사가 매끄럽지 못하고 지체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자체적으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 소위원장은 “진상조사 일정이 촉박한데 지역사회의 관심이 부족하여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직접 당사인 유족뿐 아니라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등의 관심이 절실하다”라고 토로했다.

주철희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은 “진상조사 일정이 촉박한데 지역사회의 관심이 부족하여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직접 당사인 유족뿐 아니라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등의 관심이 절실하다”라고 토로했다. ⓒ순천광장신문
주철희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은 “진상조사 일정이 촉박한데 지역사회의 관심이 부족하여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직접 당사인 유족뿐 아니라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등의 관심이 절실하다”라고 토로했다. ⓒ순천광장신문

이는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지난 21일 연향도서관에서 열린 초청대담에서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며 “유족들, 시민사회단체, 지식인, 시군의회, 국회의원 등이 전부 똘똘 뭉쳐야 한다”라고 역설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 아직 꾸려지지 않은 것도 위원회의 부담이다.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은 물론 배·보상, 평화공원, 국가기념일 등은 보고서가 작성되고 정부가 이를 채택한 뒤에 해결될 문제다. 제주의 경우 4·3위원회 출범 5개월 만에 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인 것과 대비된다.

위원회는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오는 2024년 10월까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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