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겉으론 마을정비 실상은 난개발”
조합측“명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순천시 중재에도 주민-조합 간 이견 팽팽
별량면 화포마을 뒤 봉화산 중턱을 깎아 조성될 예정이었던 ‘화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화포마을 주민들과 입주자조합 간의 의견대립으로 1년 6개월가량 표류하고 있다.
화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별량면 학산리 산 172-1번지 등 14필지 총 21,731m² 부지에 한옥 26채를 짓겠다는 것인데, 이는 전라남도가 도시민 유입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순천시를 사업시행자로 해 허가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3년 계획으로 추진해 왔다.
단지 내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조성에 도비 7억 원과 시비 3억 원이 투입되고 입주자 조합에서 조성된 기반 위에 약 30억 원을 들여 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입주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7월부터 화포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순천시의 기반조성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현재 기반조성을 위해 벌목된 나무들이 현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화포마을 주민들은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면 마을경관은 물론이고 갯벌 생태를 훼손해 어민들의 양식업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한 반면 조합측은 환경적 설비를 갖출 계획이고 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 시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사전 예측조사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사후 보상이냐를 두고 주민과 조합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순천시가 지난달 21일 중재에 나섰으나 주민들과 조합측은 각자의 입장만을 재확인하고 아무런 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감정적 대립만 심화되었다는 평가다.
결국 조합에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고 나선 반면, 주민들은 전원주택 조성사업의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으로서의 법적 타당성을 따지며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나설 계획이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사업의 근거법인 ‘농어촌정비법’은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데, 전원주택 조성사업은 그 취지와 목적이 근거법과 부합하지 않다”며 “마을의 빈집을 개보수하거나 마을의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난데없이 봉화산 중턱을 깎아내 별도의 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마을정비가 아니라 난개발이다”고 주장했다. 겉으로는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난개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환경단체에서는 “산 중턱에 마을이 들어설 경우 환경적 설비를 잘 갖추더라도 지중으로 흡수되어야 할 우수가 바다로 유입됨으로써 인근 바닷물의 염도 약화로 갯벌생태는 물론 양식업 등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주민들과 조합 간 의견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순천시는 양자 간 협의가 원만하게 끝날 때 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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