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박람회 준비를 명분으로 국가정원 노동자 120여 명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 휴장 기간 동안 국가정원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을 7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인원감축 계획도 내비쳤다.

순천시 정원운영과와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9월 민주노총공공연대 순천국가정원지회(이하 지회)와 면담에서 내년에는 현 국가정원 노동자 120여 명을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인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만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회는 지난 25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조직위에 ▲상시집단해고 방침 철회 ▲상시고용 유지 ▲휴장 기간 고용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지난 26일부터는 국가정원 서문에서 아침 선전전을 펼치고 있으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할 계획이다. 김명수 지회장은 시의 무책임을 비판하면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31일에 파업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지회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최현태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지부장은 “조직위가 국가 예산, 시 예산으로 국가정원을 총괄 관리한다. 핵심적인 것은 시장이 결정하면 된다. 대행사가 근로 계약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며 “제대로 관리 못할 바에 시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영갑 의원(진보당, 승주, 주암, 송광, 서, 황전, 월등)은 지난 24일 순천시의회 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의에서 노 시장에게 국가정원 노동자 집단 해임과 고용승계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

유 의원이 “시가 현 노동자들을 재고용해 박람회를 치르기로 계획 수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노 시장은 “순천시장이 노동자들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다. 수탁 기관에서 결정할 문제고, 헌법과 법과 판례에 따라 절차대로 해결할 문제다” “고용승계를 원하는 시민과 새로 고용되길 원하는 시민이 있다. 특정 단체에서 밀어붙여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며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현대제철 불법파견을 예로 들며 “하청업체가 원청의 업무지시와 동일한 내용을 지시하면 원청 소속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또한 민간 회사가 내부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문을 닫아야 할 때는 폐업으로 간주하고 노동자를 책임지게끔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다”라고 적시했다.

노 시장은 이어 “자칫 잘못 하면 쪽박을 깰 수 있다.  이렇게 머리 아픈 일들로 내년에 만일 수탁기관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면서 “의원님이 소속된 정당이나 논의하는 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안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 시장은 유 의원과 질의응답 내내 “여기서 갑론을박할 문제 아니다” “여기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의미 없다” “저하고 해본들, 이 정도 하시죠”라고 하며 논의를 피했다.

시와 조직위는 또한 국가정원이 휴장되는 1월부터 3월, 11월부터 12월 5개월 동안은 국가정원 미화, 화장실 청소, 작업차랑 통제 등에 필요한 6~15명만 고용하겠다고 현 노동자들에게 알렸다. 노관규 순천시장 취임 이후 추진되는 박람회 관련 신규 사업은 27건 이상, 총 사업비 약 423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에도 국가정원 운영위탁 용역업체가 국가정원 노동자 44명을 집단해고하여 올해 1월 순천시, 위탁 용역업체,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는 3자 면담 끝에 해고노동자 44명 전원이 고용승계 됐다. 당시 허 석 전 시장은 “시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라도 전체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했다”라며 당초 삭감된 예산에 4억 5천만원을 추가하여 13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