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14일(화)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한 선제 대책을 발표하자 농민단체가 즉각 논평을 통해 속빈강정식의 사후조치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주요 선제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신곡 수요량 400만 톤을 초과하는 물량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되, 구체적 시장격리 물량은 쌀값 동향과 11월 중순 경에 확정(통계청 발표)되는 실제 수확량 등을 토대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장 격리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쌀 물량 부족에 따른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밥쌀용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자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곡처리장(RPC)의 벼 매입 지원 자금 1조 2308억 원 중 아직 배정되지 않은 2654억 원을 10월 말까지 지원 완료하여 수확기에 농가의 벼 출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쌀 관세화 등에 따른 농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쌀과 국산쌀 혼합 판매 및 유통 금지, 단속 강화 등 수입쌀 부정 유통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쌀 소비 촉진 및 쌀 가공 식품 산업 육성,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쌀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을 골자로 한 선제 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산지 쌀값 및 조곡 매입가격, 산지 쌀 매입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11월 중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 수확량 등을 고려해 올해 쌀 수확기 시장안정을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농식품부의 발표는 쌀값 하락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농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며 ‘선제 조치’가 아닌 속빈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비축미에 관한 대책은 세우지도 않고 초과 수매량 확정시기 마저도 이미 시장가격이 굳어져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11월 중순 이후로 미루고 있다”며 정부의 탁상공론 정책을 비난했다.

김 의장은 “올해 공공비축미(조곡 40kg 기준) 가격이 작년에 6만원 하던 것이 5만2000원으로 떨어졌다. 공공비축미 가격인하로 농협수매가(우선지급금) 역시 5만 원 하던 것이 4만원으로 떨어졌다”며 공공비축미에 대한 가격인상 대책부터 세울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