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전국 시의회 전면에 나서 정부 횡행 막아야

순천시의회가 지난 20일 개원과 동시에 정부의 쌀 관세화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중앙의 관계부처에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해룡면을 지역구로 당선된 박계수 의원이 대표 발의로 채택됐다.
박 의원은 “해룡면 농민들이 논까지 갈아엎는 절박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순천농민회는 지난달 23일 해룡면 해창마을에서 벼가 한창 자라고 있는 논을 갈아엎으며 쌀관세화 반대를 촉구한 바 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쌀 시장 전면개방 결정은 국민의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중대한 일이다”고 선언하고 “쌀 시장 전면개방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관세화 유예와 의무수입물량 동결을 위한 협상에 자주적으로 나서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순천농민회 관계자는 “시의회의 건의안이 확고부동한 중앙정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농촌지역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에 대항해 쌀 시장 개방 문제를 다루고 나섰다는 점은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농촌지역 시의회가 연대해 전면에 나서 준다면 쌀 시장 개방에 관해 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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