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이전 시장보다 130% 더 내줘

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는 시장 재직 기간 동안 이전 시장들보다 아파트 사업 승인을 매우 많이 내줬다. 노관규 전 시장은 재직 기간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만 55개월 동안 총 10,463세대의 아파트 사업 승인을 내줬다. 조충훈 전 시장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만 62개월을 재직하면서 12,565세대를 승인했다. 반면 310개월을 재직한 허 후보는 10,121세대를 승인했다. 노 전 시장과 조 전 시장 둘 다 비슷하게 1개월당 161, 170세대를 승인했다. 반면에 허 후보는 1개월당 220세대를 승인함으로 이전 시장들에 비해 130%를 더 내주었다.

역대 시장별 아파트 사용 승인 건수
역대 시장별 아파트 사용 승인 건수

 

지난 25일 여수MBC 토론회에서 손훈모 예비후보가 지적했다. “허석 시장님께서 많은 아파트를 허가해 줌으로 용당동 가곡동 서면 등지에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고 조만간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학교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라고.

다른 주제 토론이 진행된 후 한참 지나서 허석 예비후보는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듯이 지적했다. “손 후보께서 제가 아파트를 다 허가해줬다는데 팩트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제가 허가 낸 게 아닙니다”라고.

손 후보가 아파트 허가를 '다' 내줬다고 말하지 않았다. 단지 많이 내줬다고 했다. 그런데 허 후보는 '다' 내준 게 아니라고 받았다. 허 후보가 '많이'와 '다'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단지 아파트 허가에 대한 세간의 평가에 대해 평소 억울한 감정이 많았던 게 아닌가 짐작한다.

다시 아파트 허가 질문이 나오자 허 후보는 숫자를 들어 정확하게 답했다.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팩트체크를 해 드리면, 제가 한 채도 안 지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민선 전 전임 시장 때 1만 세대가 넘었습니다. 전임 시장 때 1만 4,500세대를 인허가 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는 3,500세대가 인허가되고 있거나 되는 중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지어지고 있는 모든 아파트를 제가 다 내준 것처럼 착시현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물론 지금 건설 중인 아파트 모두를 허 후보가 허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건설 중인 아파트의 많은 부분을 허 후보가 허가해 주었다. 또 앞으로 건설할 아파트도 허 후보가 승인한 것이 많다.

2019년 11월 19일 저녁에 공중파 방송으로 생중계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과 랑데뷰된다. 당시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수억 원이 상승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누군가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있었다는 거다. 시장에게 거짓 보고를 한 사람은 없었길 바라며, 허 후보는 3,500세대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며 착시현상이라고 했는지 궁금할 뿐이다.

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의 팩트체크 선거 홍보문
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의 팩트체크 선거 홍보문

‘허석의 팩트체크 1’이라는 선거 홍보문이 돌아다니고 있다. ‘아파트 건설 허가 많다고?’라고 자문하고 3가지의 답변을 한다. 먼저 ‘아파트 부지 매입부터 인허가까지 5년 이상 걸려요’라는 답이다. 실제 그런 아파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있다. 덕암동 142번지는 2020년 8월에 토지 거래가 있고난 후 채 1년이 되지 않은 작년 6월 11일에 사업 승인을 받고, 대우푸르지오아파트로 광고하고 있다. 또, 작년 10월 15일에 사업 승인을 받은 덕암동 공동주택의 경우 지에이산업이 시행사인데, 사업 승인 후인 11월부터 토지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서면 금호어울림1단지의 경우 2019년 2월 28일 사업을 승인받고 불과 2년여만인 2021년 5월 27일 사용검사를 받았다. 물론 5년 이상 걸리는 아파트 단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지도 많다.

다음으로 ‘주택보급률 105% 아직 유지’나 ‘오히려 상업지역 층수 제한했어요’라는 답변은 아파트 건설 허가와 어떤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주택보급률이 유지되고 있으니 계속 아파트를 짓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주상복합건물의 층수를 제한해서 아파트 건설 허가를 더 내줘도 된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 없는 답이다. 문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살피는 팩트체크라는 홍보문에 직접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답변을 아무 문제 없다는 듯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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