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복지 차별 해소 및 학교돌봄 개선방안 마련 촉구

성탄절을 앞두고 각 시·도 교육청(교육청)이 보이는 차별에 맞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자체 이관 반대,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각 교육청과 대화를 요구해온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문제가 학교비정규직 전 직종으로 확대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조 연대기구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회의)는 15일 전라남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각 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통해 전 직종 24일 총파업을 선포했다. 24일 총파업은 초등 돌봄전담사 2차 파업도 같이 진행된다.

학비연대회의는 이날 “정규직과 차별이 더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12월 24일 전 직종 총파업에 나선다”며 “코로나를 기회로 인건비 절감에만 몰두하고 결정 권한도 없는 교섭위원들만 앞세우지 말고, 이제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은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화됐지만, 정규직과 차별은 엄연히 존재한다. 학비연대회의에 따르면, 임금과 복지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학비연대회의는 “정규직인 공무원들은 0.9% 기본급 인상액 외에도 기본급에 연동된 명절휴가비 등과 호봉인상분을 더해 연평균 인상 총액이 100만 원을 웃돈다”며 “반면 학교비정규직에게 제시한 인상액은 기본급 0.9% 인상이 거의 전부다시피하고 근속임금 자동인상분을 더해도 연 60여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양보할 순 있지만, 차별 확대에 굴복할 순 없다”며 총파업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정부 공무직위원회가 제시한 ‘하후상박 원칙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공무직 기본급 1.5% 인상(최저임금 인상률 적용) 실현’을 촉구했다.

‘근속임금 격차’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다. 정규직 호봉은 해마다 자동 승급되는 데 반해 비정규직은 정규직 호봉 인상 1/3 수준인 근속임금 인상뿐이다.

또 하나는 명절휴가비, 식대, 복지포인트 같은 복리후생 차별이다. 정규직은 명절휴가비를 연 190~390만 원 받고 해마다 기본급 인상에 따라 오르지만, 비정규직은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100만 원 수준에 그친다.

24일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은 2차 돌봄파업과 동시에 진행된다. 지난 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교사 돌봄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등 학교돌봄 운영개선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오는 22일까지 2차 돌봄파업을 유보하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에서 협상안에 전향적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전체 조합원 연말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학비연대회의에 따르면, 이후 연대회의, 교육부, 학부모, 교원단체들은 교사 돌봄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상시 전일제 전환과 관련해 공감대를 만들고, 이를 포함해 학비연대회의는 학교돌봄 운영개선 방안 마련 ‘시한’과 내후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실행시한’을 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육감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교육감협의회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학비연대회의에서 24일 2차 돌봄파업을 비롯해 전 직종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공은 시도교육감협의회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