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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지구 난개발, 지역 소상공인 보호 한목소리
봉화산둘레길 조성사업엔 후보마다 입장 달라
6 ∙ 4 지방선거 순천시 의원(라선거구-해룡면) 후보 토론회
김신 기자  |  skim19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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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호] 승인 2014.05.28  16: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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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스트코 신대지구 입점  골목상권 보호 어떻게?

임종기: 대전에 가서 코스트코 운영현황을 답사하고 학계에 자문도 구해봤지만 해법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입점이 불가피하다면, 우선 근처를 먹거리∙볼거리∙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다. 코스트코측에는 수익금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환원하고 지역의 농수산물 전용 판매대를 설치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 외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차료를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

김준희: 광양경자청이 조건부이긴 하나 입점을 승인해 안타깝다. 순천시가 광양경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고, 시의회는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요청한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 단, 코스트코 입점이 불가피해지면 전남 동부권 시∙군의회가 다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 농수산물에 대해 최저가격을 보장해 납품∙판매하되 이를 시가 직접 통제하도록 하겠다. 매장 운영시간 단축과 강제휴일제 확대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확보하겠다.

임양진: 소상공인들 사이에 코스트코 입점은 지역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신대지구는 오천지구와 달리 배후단지가 없기 때문에 자급자족해야 하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유통매장의 입점은 필요하다. 다만 외국계 코스트코의 입점은 자본유출의 위험이 있다. 현실적으로 입점이 확실시 된 이상 지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농협의 유통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수산물의 생산을 체계화하고 유통비용을 낮추면 지역의 농수산물을 저가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Q. 봉화산 둘레길 조성부지매입 타당한가?

임양진: 이번 둘레길 조성은 시민들을 위한 시정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이 좋아한다. 문제는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봉화산 전체를 매입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시정으로 반대한다. 지역 간 분란의 소재가 큼만큼 먼저 시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순천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해명은 합당치 않다. 부지매입이 아닌 가능한 다른 방식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예산도 아껴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결국 땅값이 폭등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김준희: 특혜시비로 둘레길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도 나빠졌다. 지리산둘레길은 1미터 당 2만 3000원의 조성비가 들어간 반면 봉화산은 83만 2000원이 들어갔다. 땅 잔치에 시민의 혈세를 쓴 것이다.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조 시장의 치적을 위해 일을 성급히 추진하려 부지매입 방식을 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함에 있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시의회 또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특혜성 토건사업은 순천시에서 사라져야할 관행이다.

임종기: 정원박람회 부지 매입에 450억, 조성에 2455억의 예산이 들어갔다. 재정집행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화장실 벽에 금칠할 수는 없다. 군부지 매입에 145억이 들어갔다. 봉화산둘레길 조성사업 예산 79억 중 55억이 매입비다. 앞으로 120억 더 필요한 상황이다. 도립공원으로 조례산, 시립공원으로 봉화산 안 될 이유 없다. 문제는 언제 사느냐다. 부지매입 자체에는 찬성한다. 다만 조충훈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전옥답을 정원으로 만드는 도시에서 봉화산 둘레길 못 만들 이유 없다. 여력이 가능하다면 시민의 쉼터 공간 많을수록 좋다.


Q. 신대지구 난개발 정주환경 개선책은? 

김준희: 신대지구는 난 개발 그 자체다. 문구점 하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외국인 마을, 외국인 학교, 외국인 병원은 기약도 없어 신대지구 개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개발과정에서 사라져버린 유보지를 찾아내 생활 편의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급선무다. 중학교와 공공도서관, 관공서가 들어서야 한다. 생태회랑 재생사업과 썩어가고 있는 신대천 재생사업도 시급하다.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신대입주민 권리 찾기 대책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지원해 실현해 나가겠다. 수용인원 1만 7천명에서 3만 3천명으로 변경해 시행사 배만 불린 난개발, 입주민의 권리 찾기로 정상화하겠다.

임종기: 신대지구 문제가 많다. 원래는 7천 세대 2만 1000명을 수용할 계획이었다. 이것이 1만 1000세대 3만 명으로 둔갑했다. 에코벨리가 순천시와 협약서를 체결할 때 택지개발이 끝나면 8500여 평을 순천시에 무상양도키로 했다. 나중에 해당 조문이 사문화됐다. 또 지구단위계획을 은근슬쩍 바꿔 공공시설용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겠다고 해 시의회에서 감사청구 했다. 아직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신대지구에 공공시설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그런 공공시설을 세울 부지가 없다. 순천시가 당장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

임양진: 문제가 많다. 신대지구는 도시개발 방식에 의해 조성이 되었는데, 민간 건설사인 ‘에코벨리’에서 도시계획을 맡다보니 건설사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아파트 공급 위주로 도시개발이 진행됐다. 그래서 신대지구에는 학교도 부족하고 도서관도 없다. 소방서는 물론이고 우체국, 경찰서, 동사무소, 공원도 없다. 주민을 위한 필수 공공시설이 너무도 없다. 이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되지 않은 잘못된 도시계획이다. 신대지구를 이대로 방치하면 결국 아파트밖에 없는 무책임한 도시로 전락할 것이다.
 

Q. 산업단지의 지역사회 기여방안은?

임종기: 문제 아주 많다. 산단내 입주 기업 가운데 재정적으로 견실하지 못한 기업이 대다수다. 해룡산단은 임대산단인데 앞으로 분양산단을 추가해야 한다. 임대산단이다 보니 열악한 기업들이 입주한다. 기대했던 것만큼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다. 기대했던 혜택이 주민들에게 파급되지 않고 있다. 결국 순천시가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제탑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같은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주민들에게 이득이 돌아올 수 있다. 
 
임양진: 지역구에 공단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공단의 사업실적에 따라 지역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재 포스코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해외투자에 지나치게 많은 지출을 한 결과다. 중국과 일본의 철강회사들 사이에서 포스코의 경영이 위축되고 있어 그 하청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투자 결정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산단 입주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개선되려면, 포스코가 해외플랜트 보다는 기술개발 쪽으로 경영방침을 선회해야 한다. 

김준희: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에서 폭발로 인한 인명사고가 있었다. 올해 발생한 여수산단 기름유출사고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까지 판로가 막힐 만큼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무엇보다도 안전과 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돈보다 사람이, 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음은 고용문제다.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을 통한 양질의 고용 창출이어야 한다. 비정규직으로 신분이 불안하고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갈 때, 지역에 돈이 돌아 지역경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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