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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의 길 터놓는다면, 동병상련을 겪은 노동자들에게 힘이 될 것”
곽소영 기자  |  dduling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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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호] 승인 2019.11.14  11: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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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

 

현대제철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난달 29일 파업을 예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현대제철.

비정규 노동자와 현대제철의 해묵은 갈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이병용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현대제철 공장 내의 비정규직 고용의 형태는?

 

과거에는 현대하이스코였다. 현대제철과 합병돼서 2012년 이후부턴 현대제철. 소재지는 율촌공단에 있다.

한 공장에서 현장 노동자 정규직이 350여 명이고 사내하청(조합원 비정규직 노동자)으로 500여명이 종사 중이다. 약 1000여 명 정도이다.

 

 

▷그렇다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상황인데, 현대제철이 그것을 통해 얻는 부당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는 추정치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60% 나머지는 현대제철이 가져가고 있다. 즉 차액분으로 이득을 누리고 있다는 말이다.

 

▷2011년 ‘근로자지위확인’에 관해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한 배경은?

 

예전에 노동조합을 설립했을 때부터 불법파견이라는 말들이 나돌았다.

2005년 때부터 대량 해고사태가 있었다. 현장에 정상적으로 복직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2011년도에 불법파견을 바로 잡고, 원천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내하청 지시자들은 원청의 업무지시와 업체 형태를 놓고 보면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 현장에서 몇 년간 종사하다보면 느낄 수 있다.

결국 정규직과 업무에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지난 9월20일 2심에서 승소했고, 2010년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현대제철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상고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수의 제조업체가 MES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 등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대제철은 이 부분에 대해 ‘원청의 지휘 명령이 아니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파견근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MES(통합생산관리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이것은 생산시스템이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에 영향을 미친 것이 중요하다.

근래에 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은 순천지원에서 MES를 업무지시로 보지 않았다. 우리는 1심에서 업무지시로 보고, 2심에서도 인정했다.

포스코의 경우 복잡하다.

과거에는 인정을 했다가 인정을 안한 경우다.

각 공장마다 틀리는 사항이 아니라, 판사의 성향, 대형 로펌 사용 등으로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현실이다.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실제 근무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솔직히 둘 다 같은 일을 한다. 현대제철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보면. .

그런데도 매번 임금 격차가 나고, 성과금에 대한 차별, 임금 인상에 대한 차별, 각종의 사내의 복리후생 예를 들면 차량 지원금, 대출 등

정규직이 누리는 혜택을 비정규직은 누릴 수 없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 부분이다.

올해 20년 차이다. 정규직의 연봉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같은 연차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약 60%인 것으로 알고 있다.

 

 

▷29일 파업을 예고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의 현재 상황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심이 우리 손을 들어줌으로써 좀 해소되고 차별시정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규직과의 동등한 대우를 받길 원하고 있다.

최근 올해 1월 국가인권위에서도 차별시정 공고 결정문을 채택했다.

본래 차별은 추상화되어 있는 면이 없잖아 있다.

 

우리는 현대제철 내에 발생하는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2016년부터 진정을 넣어서 결정문을 채택했다.

 

현장 내에 차별을 해소하라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29일 총파업 예고는 순천, 당진 율촌에 있는 반조라는 비정규지회 동지, 포스코 사내하청 조합원동지들과 함께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한 성격이다.

우리는 차별 시정,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를 위한 예고이다.

 

일찍부터 차별 해소에 대한 입장을 현대제철에 전달했음에도 일언반구의 답이 없다.

 

우리는 오는 29일 이 투쟁을 통해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것이다.

양재동으로 집회장소를 정했다.

아침 일찍 야간 업무 조 마치면 바로 할 것이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장으로서 할 말이 있다면?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보다 2배 가까이 많다.

현대제철이 기간에 있어 충분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통해 얻은 이익에 비춰볼 때 그렇게 큰 손실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투쟁도 그런 맥락이다.

우리는 계속 투쟁을 할 것이고. 우리가 정규직화의 길을 열어놓는다면 유사한 형태의 갈등을 겪었던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나갈 것이다.

순천시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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