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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이란 무엇인가?
윤일권 순천시 농민회회장  |  rab25@hanmail.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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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호] 승인 2019.02.05  15: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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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우리의 식량 안보를 지키는 공직자입니다” 2016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언론을 통해서 했던 말입니다. 
농업, 농민, 농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평가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흔히 농업, 농민, 농촌을 농산물만 생산하는 산업 기능의 일부분으로써 1차산업으로만 취급하는 사회적 인식이 대부분입니다.

농업, 농민, 농촌은 다양한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생존이 달린 식량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해 냅니다.
둘째, 벼를 비롯한 다양한 농작물은 공장과 자동차 등 인간이 쏟아 내는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산소를 생산해 냅니다. 농민들이 사라지고 농촌이 황폐화 된다면 대기를 정화하는데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100만ha 면적의 논에는 7월, 8월에 집중되는 집중호우를 가두어서 홍수를 막아주고(소양강댐의 6배 분량) 또한 토양의 유실을 예방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논이 가두고 있는 물은 1년에 50cm씩 지하로 스며들어 풍부한 지하수를 생성합니다.
넷째, 산업체에서 생산한 공산품을 소비하여 국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소비시장으로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농번기가 되면 순천시내 경기가 위축되는 것만 봐도 잘 알 것입니다.
다섯째, 경쟁사회에 찌들은 국민들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심신의 안정을 꾀하는 영혼의 안식처를 제공해줍니다.
이처럼 농업, 농민, 농촌의 기능과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처럼 무한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급속성장 정책의 허울아래 대기업과 재벌중심의 수출 주도형 국가 경제정책에 따라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농산물 값은 똥금이 되고 농민들은 기타국민 취급 받으며 몰락의 길로 내몰렸습니다.
그 결과 20년 전 800만 명이던 농민은 250만으로 줄어들고 농촌 평균 농민 연령이 65세 이상이 6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30년 후 전국 군단위의 80%가 소멸될 위기에 다다랐습니다.
농업, 농민, 농촌없이는 국가도 존재할 수 없고 국민의 안위도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국방, 교육처럼 농촌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그 가치를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 첫 출발이 농민수당이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순천시도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고 전남도 2020년부터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민수당을 통해서 농업, 농민, 농촌을 지키고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윤일권 순천시 농민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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