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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순천대 총장 선출, 대학 자율성 존중해야
심상덕 교수  |  webmaster@agor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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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호] 승인 2018.09.20  1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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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덕 순천대 교수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에서 순천대학교(이하 순천대)가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후폭풍은 총장의 사퇴 약속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서둘러 학교 정상화와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새로운 수장의 임명입니다. 자연스레 차기 총장임명과 선출방식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습니다.

허석 시장의 총장 추대 발언, 부적절

최근 순천시장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추대를 통해 순천대 총장을 임명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번 일로 시민들이 받은 충격을 감안하면 시장의 의견 개진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허 시장의 말이 부적절한 이유는 추대의 근거와 방식입니다. 선거에서는 흔하게 일 수 있는 잡음을 분열과 반목으로 규정지어 선거 대신 추대를 주장합니다. 범시민 운동으로 여론을 형성하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선거로 당선된 시장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선거가 순천대의 분열과 반목을 야기했을까요? 3년 전 순천대 총장임용 때로 시계를 되돌려 봅시다.

순천대와 모든 국립대학은 늘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해방 이후 지속된 수도권 집중현상은 대학입학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위 ‘인서울’, ‘지잡대’라는 천박한 신조어 속에 지방대학의 위기가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거점국립대라 할지라도 웬만한 수도권 대학보다 입학성적이 낮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에 ‘입학절벽’으로 대변되는 학령인구의 급감 현상은 지방대학을 존폐의 위기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순천대 내부의 자정 노력과 중앙정부의 정책적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보수 정권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근혜 정부는 2단계에 걸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국립대학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총장 임명방식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재정지원 악용하여 간선제로
정통성 결여 총장의 국립대 모두 탈락

보수 정권은 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관선 총장을 통해 대학을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간선제가 관선 총장을 위한 마중물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간선제로의 전환을 종용하며 여론 조성에 힘쓰던 박근혜 정부는 직선제 폐지를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시켰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학교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순천대는 강력한 반대에도 간선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2015년 간선제로 총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대학의 위기 극복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으며, 선거 후에도 지속하여야 할 주요 의제였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박근혜 정부 교육부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1순위자 대신 2순위자를 총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에 큰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켰습니다. 삭발과 단식 등 교수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 총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서둘러 총장에 취임하였습니다. 80%가 넘는 불신임 투표결과가 말해주듯 교수들은 정통성 없는 본부의 보직 임명을 꺼렸고 주요 보직자는 총장의 측근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번 ‘역량강화대학’ 선정은 2순위 임명의 연장선상에 있다 해도 무방합니다. ‘역량강화대학’에 선정된 다른 국립대학도 2순위 혹은 낙하산 총장이 임명된 곳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간선제는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노출했습니다. 깜깜이 선거는 후보자의 난립을 야기했으며,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는 수준의 선거인단 수로 인해 당시 순천대 구성원들 사이에서 선거가 아닌 로또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이전 정권의 불순한 의도가 담긴 간선제는 이제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순천대에서도 선출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의견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대가 지역 명문으로 거듭나 순천의 자랑이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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