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순천의 적폐를 청산해야 할 시기이다.

▲ 김옥서 
순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민선 7기 순천의 새 시장으로 허석 후보가 두 번의 도전 만에 시장으로 당선된 지 두 달이 다 되어간다.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 란 시정목표 아래 ‘더 청렴한 신뢰도시, 더 편안한 안전도시, 복지, 경제, 문화도시를 시정 방침으로 내세우며 출발했다. 시민과 함께 팔마비의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고, 청렴성을 최우선 목표로 시정을 펼치겠다는 것에 대해 지지를 보내며 기대가 크다.

지금의 시기는 전임 조충훈 시장이 세웠던 예산으로 각종 정책을 관리할 뿐 자신의 공약을 다듬을 때이다. 이미 상반기에 70%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굵직한 건설관련 인허가 등은 거의 다 전임시장이 결재했다고 하니 더욱 그렇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도는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순천시도 최소한 5~6기 전임 시장 재임 시기의 여러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TF팀을 꾸려 진상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백서를 발행하여 두고두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가 있다. 과거 언론에 보도된 ’심증은 있으나 강제수사를 못해 물증을 못 찾은‘ 비리사건으로, 하급 공무원들만 징계를 받은 몇몇 사례를 보겠다.
현재 순천환경연합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봉화산 출렁다리 설치공사’를 보면, 특혜성,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순천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전형을 보여준다. 

먼저 총예산 3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공사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돌출공사로, 시장의 하명이 없인 성립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2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해야 됨에도 무엇이 두려웠는지 생략하고 진행하였다. 더욱이 자재납품업체를 분리하여 약 12억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공사는 순천시가 반드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공사 진행과정에 비리가 개입되어 있는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

2016년에는 매우 불행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현재도 공사 진행 중인 약 770억 원 규모의 ‘순천시 하수관거 개선공사’ 중 관급자재 수의계약 건이다.  41억 원의 자재를 17억과 24억으로 분리하여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려다, 전라남도 감사에 지적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가 순천시장을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조사를 받던 6급 계약담당 계장이 자살한 사건이다.

전국지자체에 만연되어 있는 공무원 인사비리는 순천시도 여러 뒷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었다. 5급사무관(과장급)과 4급 서기관(국장급) 진급자들한테 수 천 만원의  뇌물을 받고 진급시켰다는 의혹이다. 심지어 ‘웃고픈’ 현실은 진급시기에 점쟁이들이 찾아온 공무원들에게 ‘당신 돈 많이 있어?’를 먼저 물어봤다는 것이다. 신임 허 석 시장도 현대판 매관매직의 사례라고 자기부터는 공정한 인사로 이를 척결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전 노관규 시장 재직 때는 동 순천 입구의 롯데캐슬 아파트 인허가 특혜 비리 사건이 있었다 당시 연루되었던 여수MBC 기자 구속과 순천시 자문변호사와 공무원과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신대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흥건설의 막대한 투자이익에 대한 여러 의혹으로, 당시  중흥건설 회장은 구속되고, 몇몇 공무원은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순천은 1~3기 세 시장 역시  모두 비리로 구속되어 실형을 받아 팔마비가 있는 순천시민에게 깊은 수치심을 안겨주었었다.

결론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한다’ 는 성경 구절이 있다. 신임 허 석 시장은 빠른 시간 내에 인지하고 있는 순천의 여러 적폐 청산을 위한 실상을 조사하여 새 출발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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