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민단체 신년 전망과 제언

시민사회의 힘을 확인했던 2017년을 보내고 시민 사회 단체는 선거의 해를 맞으며 무슨 생각과 계획을 하고 있을까? 순천시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 온 3개 단체의 대표와 사무국장들로부터  새해를 맞는 각오와 사업계획을 받아 싣는다. <편집자 주>


자연과 시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되길
 

 

이탈리아 밀라노시의 상징인 두오모 성당은 500년이 걸려 고딕양식의 최고의 건축물로 지어졌다고 한다. 순천시의 신축 청사도 생명과 평화의 철학을 담아 생태적 가치가 구현되고, 시민의 숙의가 들어간 건축물로 지어진다면 봉화산 출렁다리가 없어도 지역경제는 숨을 쉴 것이다.

순천만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행정주도 관리체계에서 지역사회NGO와 연안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관리로 전환해야한다. 순천만습지의 관람객의 적정한 수용력을 조사하고, 그 수를 제한하여 현명하고 지속가능한 보전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매년 흑두루미 개체수는 증가하나, 갯벌에서 먹이를 구하는 혹부리오리는 급감하고 있다. 갯벌이 썩어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정원은 도심팽창을 억제하고 순천만을 보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다고 밝혔다. 순천만 인근 주변으로 계속되는 개발과 시설물 설치로 순천만에 과부하를 주고 있다.  대대마을을 중심으로 숙박시설과 식당들이 많이 들어서있어 야간 불빛과 소음, 교통 혼잡 등으로 주민들의 수면 방해는 물론 순천만에 찾아든 철새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철새들을 위해 전주를 뽑는 것도 좋지만, 철새 이동통로에 전망대 설치하여 새들을 울리지나 말았으면 좋겠다. 

순천만정원 서문에서 이루어지는 별빛(전기불) 축제는 생태수도를 비전으로 표방한 순천시의 행사로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새와 나무들도 밤에는 자고 쉬어야 한다. 특히 시 공공기관  주변 나무를 전선으로 칭칭 동여매고 있는 모습은 할 말을 잃게 한다.

캐나다의 세계적인 관광도시 밴프는 캐나다국립공원1호로 지정되었다. 이 도시의 지하 온천에는 “스프링스 스네일”이라는 곤충이 살고 있는데, 사람 피부의 지방이 물에 녹아들면 곤충이 죽는다고 한다. 밴프시는 온천 입욕을 금지하고 손도 온천수에 못 담그게 한다고 한다.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앞 합류지점에  노랑부리저어새  서식지 푯말이 붙어있는데,  옆에다 스카이큐브 교각을 설치하고 그 위로 쉴 새 없이 스카이큐브가 덜컹거리며 지나고 있다.

2018년,
자연과 시민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꿈꾸어본다.



본연의 생태도시로의 도시상을 구축하는 데 힘써야
 

 

새 정부가 여러 개혁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나라 전체적으로 소수계층의 경제적 독점과 사회적 양극화가 여전할 것이며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도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2018년 순천시의 사회경제적 변동은 미미하리라 판단되며 다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지역정치의 구태와 실정에 대한 여론의 파고가 높은 해가 될 것이다. 

새해 순천시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는 인구지표와 생태적 지수이다. 인구지표는 외형적으로 도시의 발전 또는 퇴행 여부를 가늠하며, 생태적 지수는 일찍이 광양만권의 쾌적한 정주도시를 표방한 순천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눈여겨 봐야한다.

최근 수년간 순천시의 인구는 매년 1천명 내외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 증가율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중소도시 평균보다 낮다. 그간의 증가 요인은 사회적 전입 인구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사망 대비 출생 인구의 자연적 증가 요인이 컸다. 즉 앞으로 순천시는 특별한 외형적 성장 요인이 없다면 2018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절벽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순천시도 정체 또는 감소추세로 접어들어 사회적 활력도가 낮아질 것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및 만성적인 경제적 양극화를 상쇄할만한 사회복지분야의 혁신적인 사업들이 필요한 때이다.

순천만 습지 또는 국가정원으로 대표되는 생태적 이미지는 지속될 수 있을까?
순천시는 그간 방문객 수가 증가하면 생태도시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왔다. 하지만 유료입장객 기준 방문객 수치는 둔화되고 있으며 지역으로의 부가가치의 파급효과도 불분명하다. 지금은 많은 자치단체가 저마다의 자원으로 생태문화 관광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추세이다. 순천만 또는 정원이 지니는 경관적 요소만으로 순천시를 생태도시라 부르기에는 힘겹다.

생활문화의 생태적 요소, 즉 에너지자립, 녹색교통, 자원재활용, 로컬푸드, 도시녹화 등에서 확연히 앞서가는 본연의 생태도시로서의 도시상을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할 엄중한 시기이다.


광장의 에너지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2018년 새해 새아침은 유달리 밝다. 2016년 10월말부터 시작된 촛불시위가 매주 주말을 달구면서 ‘구체제’의 어둠을 걷어내기 시작하여 적폐청산의 한 중간에 와있기 때문일 것이다. 흔히 87년 체제 등장으로 이땅 민주주의의 법적,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말하지만,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언제인들 실질적인 차원에서 국민이 나라 주인이라는 헌법 제 1조의 정신이 흔들림 없이 지켜진 때가 있었는지 반문해 보고 싶다.

87년 체제의 등장은 단순히 기술관료, 부르주아지, 군 관료를 축으로 하는 3자 동맹 내지는 그에 기초한 군부 권위주의 체제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뿐, 그것이 곧 바로 지배권력의 회복 또는 세상의 실질적인 민주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니 권력의 현장에 남아 있던 3자 연합 지배세력의 유제들이 시대상황 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권력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로 인해 대다수 국민이 참정의 지위에서 밀려나 있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한국정치의 현주소였다. 탄핵정국의 몰락과 박근혜정부의 비극적 몰락은 바로 이런 지배권력 카르텔 내부에 충돌적인 균열이 생기면서 대폭발이 일어났음을 뜻한다.

이제 시민은 더 이상 과거처럼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이렇듯 변화한 우리사회의 구조와 사회문화 수준을 놓고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는 어떻게 하면 잠시 갈등관계에 빠진 국가·자본·언론 사이의 3자동맹체제를 해체하고 신장된 시민사회의 실질 권력관계를 국정운영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주권재민시대를 열 것인가에 있다.
광장 민주주의에서 분출되는 성숙된 에너지를 제도권 장치로 정착시키는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우선 국정운영과정의 직접성 정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겠다.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수직적 권력관계 재조정에 나서자는 것이다. 정책 입안과정에서는 전자 국민 창안제를 도입하여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해보자. 환류단계에서는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확대해서 국민의 고충과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장치를 고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제도개혁을 위한 운동에 나서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참여의 실천을 위한 생활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YMCA의 경우, 시민 참여 훈련원 같은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했으면 하여 다방면으로 연구 중이다. 시민사회 동역자 여러분의 뜻도 적극 수용하겠다.

이제 분단 70년이 넘었다. 그동안 수많은 통일 논의가 있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평화롭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니 시간이 경과할수록 남북 대치와 긴장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 열강의 대립과 갈등이 한층 더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국굴기를 외치며 G2의 지위를 확인하고, 대접해달라는 중국과 미국 중심의 패권적 질서는 여전하다는 미국 입장 사이에서 전략적 딜레마에 빠진 한국에게 이중성을 주문하는 것처럼 무책임하고 허망된 조언은 따로 없다. 그동안의 통일전략 논의가 지나치게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한반도라는 지리적 경계를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기능 공동체·구성의 문제로 재인식하자는 것이다. 한반도를 초월하는 교류와 협력을 일상화 하고 확대하는 데에서 통일의 실리를 취하자는 것이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 민족을 모두 묶는 한민족 공동체론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대북관계에 있어서 지리적 경계에 유념하는 정치·군사 우선주의를 극복하자는 것이며 경제적 팽창주의 내지는 문화적 패권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기도 하다.
매력국가를 통한 대북 접근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이는 통일문제를 선험적 결정론적 접근시각이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삶의 전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 YMCA가 평화통일을 주창해 나가는 일은 불가피하고 당위적인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가장 강력한 시민 사회단체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는 통일 전략의 창구를 다원화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YMCA 책임이다. 과거에는 현실을 앞서갔는데 지금은 뒤쳐져 있다.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YMCA가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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