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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희 전 시의원  |  webmaster@agor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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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호] 승인 2017.12.14  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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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물을 파는 노점상 아주머니와 시금치 바구니를 사이에 두고 쪼그리고 앉았다.

“최의원, 요즘에는 뭔 일 하고 다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급식비를 순천시, 전남도, 전남도교육청이 내게 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부모들이 급식비를 안 내게 되는 건가?”

“네. 농약도 안 치고 유기농으로 농사지은 친환경 농산물이 어린이집이나 학교로 들어가니까 아이들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나도 덕 좀 보겠네. 급식비를 안 내면 그 돈으로 채소 한 바구니라도 더 사는 사람들이 생기겠네. 급식비 안 낸 만큼 돈이 돌잖아.”

아파트 입구에서 채소 따위를 파는 노점상 아주머니는 복지예산과 사람들 살림살이 관계를 아주 쉽게 설명하셨다.

   
 

친환경 급식 재료 공급과 급식비 무상 지원은 나의 주요 공약이었다. 2003년, 전남도의회에서는 당시 민주노동당 전종덕 의원이 ‘친환경 학교 무상 급식 지원 조례’를 발의해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가 통과되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시기 ‘친환경 학교  무상 급식 지원 조례’는 요즘 흔히 쓰는 말로 ‘핫이슈’였다. 시민들은 나의 공약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다. 먹는 것까지 국가가 내라고 하면 부모들 역할은 무엇이냐는 부모 역할론, 부잣집 자녀는 급식비를 내야 한다는 차등론, 교육을 국가가 다 책임지면 교육에 관심이 사라질 거라는 무관심론 등 다양한 의견들이 등장했다.

2010년 시의원이 되고 난 뒤, 뜻이 맞는 4명의 동료의원들과 대표 발의하여 조례안이 상정되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통과되었고 70억 예산도 마련되었다. 2011년 3월, 드디어 순천시 관내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무상 급식이 시행되었다.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 급식 지원 조례’를 준비하는 동안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의무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학생들의 교육권은 무엇인지, 복지예산이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 여러 의견을 듣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복지정책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였다.

복지는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성별, 인종, 생김새, 국적, 나이, 출신, 사상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하고 따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분리해서도 안 되며 제한을 두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복지예산은 눈으로 보이는 실물이 없어서 금이 간 장독대에 물을 길어 붓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콩에 물을 계속 붓게 되면 어느새 콩나물이 되어 자라듯이 복지예산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본다. 
 
지금 시민들은 학교 등 친환경 무상 급식 지원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중. 고등 신입생들의 교복지원과 학습준비물 지원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 영역에 보편적 복지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미희 전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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