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향동을 떠들썩하게 했던 와룡저수지 일대의 댐 건설 계획이 철회되었다. 국토교통부의 댐 건설 장기계획 수립 과정에 순천시가 와룡저수지 일대에 댐 건설을 하겠다는 공모신청을 하려다가 주민의 반대여론을 반영하여 공모에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순천시는 댐 건설이 공모제인 만큼 대상 사업지로 선정되는 데는 무엇보다 주민의 의견이 중요한데, 반대 여론이 있는 만큼 댐 건설 공모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한다.

물과 에너지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공공재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산업화를 거치며 물과 에너지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계속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하려다 보니 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화석에너지는 고갈 위기에 직면했고, 위험한 핵에너지는 인류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에너지 사용 줄이기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순천시도 탈핵-에너지 전환도시 선언과 함께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도 마찬가지이다. 계속 늘어나는 물 소비에 정부는 지속적인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댐 건설을 추진하지만 이미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물 공급도 무한정 늘리기만 할 게 아니라 수급 조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순천시가 시민 다수가 생활하고 있는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댐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것은 자칫 환경 파괴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뒤늦게라도 순천시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정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2월 16일 임시회 때 순천시가 개정안을 마련한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류했다.

순천시는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로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주민의 불편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시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금보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더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와 말은 마을 경계에서 200m까지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하고, 젖소와 사슴, 양(염소)은 종전 250m에서 500m로 강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돼지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종전 마을 경계로부터 500m에서 1km로 확대하는 개정안이었다.

하지만 순천시의회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잇따르자 조례 개정안을 보류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다양한 만큼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의정활동을 한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