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추경심사·행정감사 제대로 안 해
도건위원회는 정리추경예산 심사 거부해
시민단체는“직무유기”라며 검찰에 고발

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은 안중에 없다는 듯 막나가다 시민의 비난에 직면했다.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 위원장 박용운, 간사 장숙희)와 도시건설위원회(이하 도건위, 위원장 김인곤)가 순천시의회 역사상 유래가 없이 순천시 예산안 심사를 하지 않고,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까지 제대로 하지 않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유기했다. 이를 보다 못한 행의정모니터연대는 순천시의회 박용운 위원장과 김인곤 위원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3일(화) 검찰에 고발해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 순천시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가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포기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직무유기라며 피켓시위(사진1)에 이어 검찰에 고발(사진2)했다.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박용운 행정자치위원장(사진3)과 김인곤 도시건설위원장(사진4)

순천시의회는 지난 11월 25일(금)부터 제209회 정례회를 시작했다. 27일 동안의 일정으로 순천시의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순천시의 2016년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순천시의 2017년 본예산을 심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정례회 첫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임종기 의장과 박용운 위원장과 장숙희 의원 등이 마찰을 빚었다. 문제는 11월 28일(월)에 순천시가 제출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해야 하지만 행자위와 도건위는 1조 706억 원(증액 468억 원)에 달하는 추경안 심사를 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막무가내로 산회를 선포하고, 추경안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순천시의 2016년 제2회 추경안 중 행자위와 도건위 소관 예산은 상임위 심사도 없이 예결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때문에 순천시가 제출한 추경안은 단 1원도 삭감없이 전액 순천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문제는 12월 1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재연되었다.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행자위는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 12월 1일부터 박용운 위원장이 “임종기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겠다”며 산회를 선포해 버렸다. 이복남 의원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자위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9일(금)에야 서면이나 대면감사는 하지 않은 채 자원순환센터와 승주다목적회관을 현장방문이라고 둘러본 뒤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행자위의 행정사무감사 포기 조치에 대해 행의정모니터연대가 즉각 항의하고 나섰다. 행의정모니터연대 행정사무감사모니터단은 12월 5일(월) “의장의 폭행 논란에 대하여 공식사과나 진상규명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또 12월 13일(화) 오전 11시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운 위원장과 김인곤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두 개의 상임위원회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시의원의 고유 직무를 유기한만큼 시민을 대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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