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버스토리를 열며 | 순천시 시민사회단체의 현황과 전망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의 주체인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운동조직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다른 사회 영역으로부터 자율성이 생명이다. 자율성은 시민사회단체의 기준인 자발성, 공익성, 지속성 등과 함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순천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일까? 이를 파악할 수 있는 한 지표로 순천시 보조금 내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및 활동가들과 함께 순천 사회의 2016년을 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칼럼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전망을 모색하였다.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투명하고 정의로운 순천을 만드는 데 한 축이 되기를 바라며, 뜻있는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한다.  (본지 기획위원회)


편중된 민간단체 보조금, 조정 필요

민간단체 보조금 지속적 감소

순천시 관내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순천시에서 지급한 실질적 보조금을 조사한 결과, 2014년 17억 5687만 원, 2015년 17억 1475만 원, 2016년 16억 8329만 원 등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올해 순천만국제교향악축제 6억 원, 동물영화제 6억 원 등 행사 위주의 보조금 지급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순천시에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지원은 시민소통과 소관이다. 시민소통과는 여순사건유족회, 해룡·별량면 청년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마을가꾸기,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자원봉사단체 활동 등을 지원한다. 그런데 이러한 본연의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4년 4억 9692만 원에서 2015년 4억 1356만 원으로 줄더니, 2016년에는 2억 7100만 원으로 35%나 대폭 감소하였다.
 

시민소통과‧평생학습과 보조금 감소

도시재생과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모사업,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으로 2014년에 없던 보조금을 2015년 3490만 원, 2016년 1억 5326만 원 등 지급하였다. 시민소통과와 도시재생과의 보조금을 합하면 4억 원을 조금 넘는 금액이다.

평생학습과도 청소년 공부방, 시민대학, 평생학습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5년 순천YMCA 청소년문화건강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의 건립으로 10억 원을 지원한 것을 제외하면, 2014년 5억 6천여만 원, 2015년 5억 5천여만 원, 2016년 4억 9900만 원 등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문화예술과 보조금 증가

순천시 지급 내역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총액은 212억 3716만 원이며, 2014년 약 67억 원, 2015년 약 78억 원, 2016년 약 67억 원이 지급되었다. 2015년에만 순천YMCA에 지급된 10억 원의 보조금을 제외하면 약 67억 원으로 고정된 금액이다.

그런데 정체된 보조금 총액에 견주어볼 때, 문화예술과가 지급한 보조금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태다. 2014년 17억 8848만 원, 2015년 23억 1508만 원, 2016년 27억 3273만 원으로, 이는 전체 보조금 중에서 2014년 27%, 2015년 30%, 2016년 41%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문화예술과가 언론사에 지급한 보조금이 없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여수문화방송, KBS순천방송국, 전남CBS에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2015년에는 1억 535만 원, 2016년에는 1억 9600만 원으로 28% 증가한 금액이었다. 2016년 여수문화방송에 ‘문화진흥’이라는 명목으로 1억 원, KBS순천방송국에 ‘문학진흥’이라는 명목으로 6600만 원, 전남CBS에 ‘사진진흥’이라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언론사에 지급된 금액은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여타의 보조금은 정체 내지 감소하였으나, 언론사의 보조금만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