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의 지역위원장 선임은 지방자치 훼손’ 주장

순천지역의 9개 시민단체와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가 더불어민주당이 조충훈 시장을 순천지역위원장으로 선임한 데 대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사고지역위원회로 분류되었던 순천지역위원장 직무대리에 조충훈 순천시장을,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원장 직무대리에 박병종 고흥군수를 각각 선임했다.

이에 대해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이하 행의정연대. 운영위원장 김옥서)는 8월 8일(월)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지자체장을 당 지역위원장에 선임한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무효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 정당의 지역위원장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다음 선거 공천을 염려해 지역위원장 눈치 보기에 급급해 질 것이고, 결국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순천시의 경우 전체 23명의 시의원 중 3명을 제외한 2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조충훈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게 됨으로써 같은 당 소속의 지방의원들이 자신들의 차기 공천권을 쥐게 될 순천시장을 상대로 예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염려된다는 지적이다.

행의정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과 최영호 남구청장의 지역위원장 공모 신청에 대해 ‘현직 지자체장은 선거운동 등 정당활동에 사실상 제약이 있어 지역위원장으로 적절치 않다’고 배제해 놓고, 이제와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은 정치불신만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충훈 시장에 대해서도 “과거 무소속으로 전국기초지자체장협의회장을 할 때 틈만 나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초지자체의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순천지역위원장직을 덥석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원칙이고 뭐고 없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행의정연대는 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 발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공문을 통해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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