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산폭탄의 실현여부

<순천시 예산 변화>

① 비교평가 : 순천시는 야당의원 전남권 도시보다 국고보조금이 많을까?

□ 전남 3개시, 2015~2016년 국고보조금 예산(세입예산 기준/ 단위 : 억)

* 세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인구 : 2015년 말 기준, * 출처 : 각 시, 전남도 홈페이지

○ 이정현 의원이 예산에 관여한 2015~2016년 세입예산 기준,

- 순천시의 1인당 국고보조금은 80만원으로 야당 지역인 여수시보다 작고, 목포시를 조금 웃도는 액수로 예산폭탄은 없으며 여당프리미엄도 의문임

- 국고보조금은 국가 추진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그 재원의 일부를 교부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이 과다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당초에 “예산폭탄”이란 말은 건전재정을 해치는 용어임

② 상대평가 : 이정현 의원은 특별교부금을 타 의원보다 더 확보하였나?

□ 최근 5년간 순천시 특별교부금 변화(결산 기준/ 단위 : 억)

* 2011~2015년 결산 기준, 출처 : 순천시

○ 속칭 국회의원의 ‘쌈지돈’이라 불리는 특별교부금의 최근 5년간 변화에서도 예산폭탄은 찾아볼 수 없으며 2015년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였음

③ 절대평가 : 순천시의 국비보조금은 얼마나 증가하였을까?

□ 최근 5년간 순천시 국비보조금 변화(결산 기준/ 단위 : 억)

○ 최근 5년간 순천시 국비보조금은 21.0%가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중 국가예산은 21.4%가 증가하여 국가예산과 비슷한 증가율을 나타냄

○ 2015년 순천시 국비보조금은 예년보다 증가폭이 다소 늘어났으나 예산폭탄이라 할 실적에는 미치지 못하며 부진한 과년도의 기저효과라 할 것임

 

④ 일러두기 : 2016년도 예산에서 이정현 의원의 영향력을 찾아야 하나?

□ 국비보조금 세입세출 증감(결산 기준/ 단위 : 억)

○ 국비편성이 상반기에 시작됨을 감안, 2016년 예산을 이정현 의원의 실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국비보조금은 표에서 보듯이 년 초 예산대비 실제 결산액(▵감6.1%)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실제 확보액과는 별개임

<기업유치 실적의 검증>

① 절대평가 : 순천시 관내 신규 기업의 유치실적 현황은?

□ 순천시 기업유치 현황 (2014. 08. 이후)

○ 순천시, 대기업 유치실적은 없으며 중소기업 17개 업체와 유치협약

- 그 중 분양계약과 가동은 총 3건으로 신규 고용인원은 50명에 불과함

 

② 실적검증 : 이행실적으로 주장하는 전남 동부권 관련 사업은?

○ 전국 광역권으로 균형 배분한 R&D사업이거나 기업유치와는 별개인 공공기관 분소설치, LH 개발사업 또는 전국적 노후산단의 개량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