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근홍
순천복성고 국어교사
세계경제 침체가 단순히 ‘불황–활황’이라는 순환의 국면에서 온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지금은 구조적 수렁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에서 파산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반대로 ECB와 일본은행이 양적 완화를 지속하여 세계의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되어 고금리의 긴축정책에도 주식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신흥국의 경제위기는 증폭되고 있다. 어차피 GNP 대비 가공공업의 몫이 19%에 불과한 미국은 금융정책과 군수산업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일 지도 모른다. 일본이 전격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약처방을 시행하고 있지만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개인과 기업이 돈을 깔고 앉아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만약 이 같은 경제정책이 실패한다면, 이후의 카드가 그 어느 것도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양차 세계대전 전후의 세계의 대혼돈을 방불케 한다. 달러 패권이 지속되는 한 미국의 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상황은 더 위중하다. 금리가 0.25% 상승하면 153만 명이 파산한다(한국은행).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이 3억 7626만 원(8월 부동산114 조사)이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4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약 150%(2347조 원)로 신흥국 평균 2배에 달한다고 한다. 나랏빚은 700조, 가계부채는 1200조,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의 최저수준이다. 우리에게 신흥국의 경제위기를 우려할 여유도 없다. 여기에 한국경제의 활로이며 장차 생명선이 될 북방경제까지 빗장이 걸어졌다.
 

위태로운 한반도, 평화협정이 절실하다
환구시보는 “만약 남한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중국은 과거 러시아가 동유럽 국가들에 했던 대응조치를 참고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컨대 사드를 배치하면 남한이 중․미 간의 ‘대리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여기서 잠깐 사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사드는 40~150km의 고(高) 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로서 북의 미사일을 겨냥한 배치라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둘째, 사드의 레이더(TPY2)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켜 5.5km까지는 사람, 항공기, 선박 등이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개발제한지역 선정에 따라 최소 15만 평은 아무도 살지 못하게 된다. 셋째, 천문학적인 배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배치 비용이 대당 2조 원, 연간 운영비가 대당 4조 원이 투입된다. 이 비용도 불분명하고, 몇 대를 배치할 지도 모른다. 미국이 이 비용을 댈 것 같지도 않고, 매년 70~80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 구입비와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 75억 달러의 대부분을 한국이 댄 것을 감안하면 한국경제는 껍데기만 남을 우려가 크다. 사드는 한류를 타격한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대외무역의 1%를 차지하지만 우리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5%로 일본과 미국의 그것을 합친 것보다 크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근원적인 고리는 북미평화협정에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200여 차례나 미국에게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한미일동맹 강화와 사드배치, 연례적 한미훈련”으로 응답했다. 북미평화협정은 미국의 네오콘과 군수산업체에게는 어쩔지 몰라도 자국민에게는 이로울 것이다.

한반도의 심장이 싸늘해지고 위기의 엔진은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무심(無心)하기 때문에 순리(順理)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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