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로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에게 우리 기업들이 지급하는 임금이 핵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 스스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근로자들 임금은 월 15만 원 정도로, 이를 가지고 4인 가족이 생활해야 한다고 한다. 이 급여는 중국에 진출한 북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4분의 1도 안 되는 저임금이라 한다. 국회에서 통일부장관은 야당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대북 정책을 책임지는 각료의 안쓰러운 모습이 현재 우리나라 국격의 민낯이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한다.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연 1억 달러 정도인 데 반해 우리 기업들의 생산액은 연 30억 달러에 달한다. 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은 사전에 어떤 예고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 설비는 물론 원료와 완제품을 두고 몸만 빠져나와야 했다. 이들과 연결된 국내 기업들의 피해도 문제지만 입주 기업이 생산 중단으로 인해 물어야 할 위약금도 엄청나서 파산을 면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세계적인 불황 국면에서 정부는 스스로 우리 경제의 발등을 찍은 셈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이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일명 사드)를 도입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그 동안 정부는 분명한 견해를 나타내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대응해 왔다. 그러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해서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기를 기다린 아이 같은 모양새다. 당연한 결과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중국은 한 술 더 떠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중국군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이 중국의 대북 제재를 압박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하지만 사드 도입 논의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에 대응해서 북한은 개성에 있는 남측 인원의 전원 추방, 모든 자산의 동결, 개성공업지구의 군사통제구역 선포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남북간의 모든 대화 수단을 단절시켰다. 이로써 남북 관계는 남북대화가 처음으로 시작됐던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 이전의 상태로 후퇴하게 되었다. 전면적인 무력 대결 국면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개성공단은 역사적인 6·15선언에 이은 남북간 신뢰와 화해·협력을 위한 상징일 뿐 아니라 통일로 가는 실마리로서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남한에서는 핵무장까지 거론하고 나서는 사람도 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듯하다. 모든 것들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여권이 이기기 위한 책략 수준으로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