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한국이 한미동맹의 강화보다는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한미동맹이라는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중국 견제 및 봉쇄에 말려들어 경제적 국익이라는 목적을 잃을 수도 있고, 일본군까지 한반도에 끌어들여 오히려 평화와 통일이라는 목표를 놓칠 수도 있다.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냉전시대의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할 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며 중국으로부터의 막대한 경제적 국익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약화해야 한다.1950년대 중반부터 소련과 중국이 갈등과 분쟁을 벌이기 시작할 때 북한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국익을 추구하며 펼쳤던 ‘양다리 외교’나 남한이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시도하려던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대외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때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할수록 한국에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을 적으로 삼아야 북한을 핑계로 주한미군을 유지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쉽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반도 정전협정을 아직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못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초등학생도 알만큼 단순하다. 평화협정으로 바뀌면 주한미군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데 구멍이 뚫리기 때문이다. 북한이 무슨 명분으로든 ‘불량국가’로 남아 있어야 주한미군을 유지하며 남한을 무기수출 시장으로 지킬 수 있고 중국을 봉쇄하기 쉬운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북핵 문제는 평화협정 체결만이 정답이다.

북한 수소탄실험과 관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이다. 평화협정 후 북미국교정상화의 과정을 이어가면 북핵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이는 오랫동안 미국의 전술핵 등 핵공포를 갖고 있던 북한이 핵을 생존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 어떠한 제재와 봉쇄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북미평화협정으로 한반도에 영구한 평화가 보장되기 전에는 핵실험 중단도 없으며 핵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아주 쉬운 정답이 있는데 엉뚱한 오답을 정답인양 몰고 가는 것이 현재의 형국이다.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전쟁(휴전)을 끝내고 불가침 조약 맺고 평화협정으로 가자는 건데 이것을 미국이 못들은 척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수소탄 실험으로 뒤에서 누가 웃고 있을까? 극단적인 우경화로 군사대국을 꿈꾸는 일본과 한반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사드) 도입 등 미국의 21세기 동북아 전략구도에 호재가 되고 있다.

(원광대 정치외교학과 이재봉 교수의 강연내용을  본지 논설위원인 박종택 선생님이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