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택 논설위원
인간사회의 모든 문제와 도전에는 반드시 적절한 해결책이 있다. 이 해결책을 찾는 것이 그 사회의 책무일 것이다. 해결책을 못 찾는 경우도 있고, 찾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어서 다 열거하기 어렵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말하자면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싶다.

첫째, 언론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바른 언론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푸는 기본이고 단초다. 지금처럼 썩은 언론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바른 언론이 서 있으면 사회의 많은 도전과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바른 언론은 국민을 깨울 것이고, 깨어난 국민은 문제를 정확이 파악할 것이고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다. 썩은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는다. 시민을 세뇌하고 여론을 오도하고 나아갈 길을 헷갈리게 한다. 사슴을 말이라고 하고, 배가 산으로 가야 한다고 강변한다. 지금 권력은 의도적으로 썩은 언론을 육성해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제 인터넷과 SNS 검열과 통제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썩은 언론 때문에 귀먹고 눈이 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제 역할을 못하니, 권력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길길이 날뛰고 있다.

둘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일이다.

극대화된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다. 이를 위해 다각도의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에 과감하게 국민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소득이란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엄청난 난국에 처해있으므로 처방도 특별한 것이 요구된다.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어서 처음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해보면, 이것이야 말로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 청년실업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조처일 것이다. 물론 이를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서울시와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 지급이 좋은 사례가 되겠다. 청년수당은 기본소득의 전 단계로, 먼저 20대 청년들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국민의 동의와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이를 법제화하고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셋째, 핵 발전 사고를 막아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 혼란을 겪으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만약 큰 핵 발전 사고가 나면 이제까지의 참사는 어린애 장난이 될 것이고, 나라는 나라가 아닐 것이다. 많은 사건과 문제가 생겨서 정신을 차리기 어렵다. 하지만 핵 발전 사고는 우선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것은 한가한 이야기가 아니다. 먼저 수명 연장한 핵발전소를 중단하고, 신규 발전소를 금지하고, 핵 발전을 축소하면서 에너지 정책을 재생에너지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 물론 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한 번 사고가 나면 천지간에 회복할 길이 없다. 다행히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  한국사회의 많은 문제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앞에서 말한 과제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특히 전략적으로 모든 군소 정당과 야당 후보들이 함께 기본소득을 최우선 공약으로 선택하여, 선거 국면에 최대 쟁점으로 부각시켜보면 어떨까. 유권자들의 관심이 기본소득에 집중된다면 결국 여당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실제로 상당액의 청년수당이 지급된다면 꽉 막힌 젊은이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고 나라의 미래가 그만큼 밝아질 것이다. 좀 더 따뜻한 세상으로 한 발짝 다가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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