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정치자금 조달은 정당 소속인 경우 당원들이 부담하는 당비가 있고,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그리고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한 차원에서 국가가 지급해 주는 보조금과 정당의 부대 수입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 등이 있다.

이 중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아 국회의원 의석수 등에 따라 배분한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탁하거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할 수도 있다. 정치후원금 기탁자는 연간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 원을 기탁하면 세액공제와 그에 따른 주민세 감소분까지 더 하여 결국 세금으로부터 10만 원을 그대로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의 윤활유’라는 말처럼 민주주의 과정에 정치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금이다.  하지만 그간 정치자금을 떠올리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해 온 것도 사실이다. 정치인은 검은돈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일부에서는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과정에 이권 청탁 등의 폐해도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액 다수의 투명한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개인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상 독립된 선거관리기관까지 홍보하고 있을 만큼 정치자금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곳에서 정치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을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좋든, 싫든 정치에서 자유로워 질 수 없을 것이다. 물론 1차적 책임은 정치인에게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6개월 후면 이 나라의 운명을 4년간 결정할 국회의원을 뽑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정당과 후보자는 매니페스토를 통한 정책선거로 떳떳하게 경쟁하고 심판받는 날이다.

당신의 참여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좁게는 우리 정치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며, 넓게는 정치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강다숙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