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여자중학교 교사
정부는 10월 1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시한 ‘좌편향’ 교과서이기 때문이고, 대한민국의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을 부각시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역사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비판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부와 여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전형적인 여론전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표적으로 새누리당사 앞에 설치했다 철거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 문구가 그것을 잘 드러내 준다.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의도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교학사 교과서와 실험본을 통해 일부 드러나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 침략에 대한 비판이 약화되고 긍정적인 면이 서술되고 있다. 친일과 독재에 대한 비판보다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역사학계의 걱정도 많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국정화 교과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광화문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대통령님, 저희는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나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였다. 각 지역별로 많은 시민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전국 역사학과 교수와 각층의 지식인 또한 국정교과서 집필 참여 거부를 선언하고 있고, 역사교사들은 ‘국정 한국사’ 불복종을 선언했다. 이쯤 되면 새누리당 대표가 선언한 대로 ‘역사전쟁’이라 할 만하다.
9월 13일, 정부가 소위 ‘노사정 합의 노동정책’의 방향을 발표했다. 이 노사정 합의는 민주노총이 배제된 채 진행되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정규 사용 4년 확대와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해고는 더 쉽게’, ‘임금은 더 낮게’, ‘비정규직은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웃지 못할 법이 나타난다. 갑에게 을에 대한 자유로운 해고 권한의 칼을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령자의 임금을 깎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기간을 늘려 파견근로의 조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어떠한 기업도 청년 일자리를 늘린 곳은 없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을들의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을들의 국민투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찬반투표를 통해 밑으로부터 여론을 만들어가자는 움직임이다. 순천에도 30여 개의 투표소가 운영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가 등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싶다는 광화문 여고생의 바람을 들어주어야 한다. 항의 선언과 거부선언, 촛불집회 등을 포함한 국민의 직접적인 저항 행동이 필요하다.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비정규직 한국’을 열어가려는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다함께 일어서자. 과거의 역사 왜곡을 바로 잡고, 미래 세대의 삶을 위협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한다.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제 국민의 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