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택 논설위원
국내적으로 또한 전 세계적으로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대의제는 역사에서는 상당히 민주적인 제도로 여겨졌는데, 이제 와서 실제를 보니 독점적, 과두제적 성격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제 기존의 대의민주제를 벗어나서 정말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모색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직접민주주의, 제비뽑기 선거제도, 국민소환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 모색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선택지라고 보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 대중의 논의와 토론과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우선 내년 4월이면 20대 총선이 있다. 여기서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버려진 표가 46. 4%였다는 사실이다. 투표는 했지만 의석에 반영되지 못한 유권자의 표 비율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제도의 맹점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다. 예들 들면 어떤 선거구에서 A 후보가  96표, B후보가 95표면 A후보는 당선이고, B후보는 낙선이다. 1표 차이로 B후보를 밀었던 유권자의 표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즉 사표가 된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는가? 이 95표가 전혀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않고 어떤 역할을 할 수 는 없을까? 물론 있다.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려면 비례대표를 확대하면 된다.

전국 각지의 249개 단체(2015년 8월 24일 기준)들이 모여<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하고 지난 8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시민연대>는 ‘사표는 줄이고, 정치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라는 구호에 부합하는 3대 방향 17개 주요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하였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된 국회의원 수와 관련하여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비례대표 최소 100석으로 확대할 것, 국회의원 정수 360명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비례대표 50%와 지역구 30%이상 여성공천 의무화,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정당설립 요건 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지역과 분야, 단체들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심사숙고해서 내놓은 제안이므로  가볍게 이의를 말하기는 망설여진다. 그러나 솔직한 소견을 말한다면 이렇다. 지금 같은 국회라면 의원 수 200명도 너무 많다. 비례대표를 200명 이상 한다면 400명도 적다. 먼저, 여성이 최소한 30% 이상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 비례대표보다 직능 비례대표가 더 많아야 한다. 날마다 밥을 먹고 살면서 농민대변 국회의원이 없다면 말이 되는가? 20명은 돼야 한다. 비정규직 900만 명인데 그들을 대변할 의원이 없으면 되는가? 20명은 되어야 한다. 청년백수 이태백이 넘쳐나는데 이대로라면 나라의 미래가 있는가? 10명은 되어야 한다. 통일은 민족적 꿈이고 과업이다. 10명은 되어야 한다. 핵발전 사고는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다. 10명은 되어야 한다. 언론이 썩어 삼천리가 암흑천지다. 10명은 되어야 한다. 등등

현재 거대 양당체제는 이미 희망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혁명에 가까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박정희처럼 쿠데타를 할 수도 없고, 4.19처럼 혁명을 하기도 힘이 부치다. 현실적으로 국민에게 가능한 것은 선거혁명이다. 국민이 깨어 나라의 현실을 바로보고 함께 참여한다면 이것은 아주 쉽다. 투표소에 들어가 표를 찍는데 돈이 드는가 무슨 희생이 필요한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앞으로 많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와 행동을 호소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떨쳐 일어나서 온 국민이 함께 새 세상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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