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1년 이후 매년 10% 안팎이 늘어 2014년 기준으로 한 해에만 54억 원을 넘겼고, 올해도 1/4분기에만 31억 원을 지원해 이 추세라면 60억 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시는 2014년 한 해 동안 동신교통에 21억 3686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동신교통 직원이 93명인 것을 감안하면 순천시 보조금으로 직원 1인당 연간 2297만 원을 지원한 꼴이다. 이 같은 보조금 외에서 순천시 보조금을 시내버스 회사의 시내버스도 구입해주고, 버스의 LED전광판도 교체해 준다.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나 버스정보시스템 등은 순천시 예산으로 직접 설치하거나 교체한다.

시내버스에 대한 순천시의 보조금 정책은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될 경우 성인 기준 학생 할인 차액과 교통카드 할인 차액, 무료 환승 때 일반요금 보전 등으로 순천시 보조금은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보조금 시스템을 계속 유지한다면 순천시의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보조금은 갈수록 늘어 순천시에 큰 재정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인 만큼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복지 측면에서 보조금 지원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자가용 차량을 운행하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케 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운행, 무료 환승 지원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관건은 공공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상응하게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수익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대신 이용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으로 정책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지껏 순천시나 시내버스 업체가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면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특히 소문에 의하면 큰 자산이 없이 순천교통을 인수했던 사주가 순천교통 인수 뒤 동신교통을 인수해 순천의 시내버스를 독과점하고 있고, 광주에 있는 시내버스 업체도 두 곳이나 인수했다고 한다. 의문이 드는 것은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순천시의 보조금이 동신교통의 직원 1인당 연간 2297만 원씩 지원되고, 그 외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 아닌가?

시내버스 업체는 순천시 보조금 외에도 승객의 운임도 받고, 시내버스 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순천시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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