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한국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경제팀은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지만 세계의 경제대란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부채로 똘똘 뭉친 한국경제에 타격은 짐작키 어렵다. 금리가 인상되고 환율이 인하될 경우, 우리가 보유한 36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로는 저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5000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가진 러시아마저도 올 초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준기축통화권에 속하는 G7국가들은 미 연준과의 스왑을 통하여 달러를 확보할 수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외환시장을 통해서만 달러 확보가 가능하다. 통화주권이 없기 때문이다. 기축통화의 위력을 실감케 한다. 금리가 인하하면 환율이 인상되어 수출은 유리해지고 증권, 채권, 부동산 가격이 올라 가진자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노동력의 가치는 폭락하여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은 더 핍박받을 것이다. 사회가 독점과 카르텔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 가계가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 부채의 애물단지로 변질되고,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국가의 책무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데 있다. 우리 앞에 메르스라는 연습게임을 넘어 경제대란이라는 본게임이 도사리고 있다. 예측불허의 불안한 미래가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데, 정부는 메르스 국면에 편승하여 대선 부정자금-성완종 리스트의 해소, 공무원연금 개악, 국제범죄인 탄저병의 은폐, 공공요금 인상, 황교안 총리 임명, 섬진강 개발을 포함하는 오대강 사업 추진, 세계 최초로 SNS 감청법 발의 등을 감행하였다. 마치 민중의 위기를 가진자의 호기로 삼고 있는 느낌이다.

국정의 책임 주체들이 위난을 극복하는 길을 애써 외면하거나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 남북 관계개선을 매개로 하여 대륙으로 진출해야만 우리 경제에 희망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중심점으로 유라시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형성했던 반공과 성장이데올로기로는 당분간의 기득권 유지에 유효할지 몰라도 격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6월 16일 열린 23차 북한정책포럼 세미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남북 경제 협력은 통일을 위한 필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위한 하늘이 준 기회이자 블루오션”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대통령은 힘든 병마도 굳센 의지가 있으면 극복한다고 했다. 병마뿐이겠는가?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의도이다. 국가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가는 권력자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권력은 국민을 위해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국민이 마치 세월호의 승객 같다.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