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도내 18개 시·군 단체장이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경남도의회에서 제안한 `소득별 선별급식`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중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군의 재량에 맡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일 오후 2시 경남도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2015년 제1회 시장·군수 정책회의`의 결과에 대한 도청 측의 브리핑에 따르면 홍 지사와 각 시·군단체장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경남도의회에서 제안한 `소득별 선별급식 중재안` 수용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관련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전액 도비 지원, 시·군별로는 재량사업 진행 △내년 국고예산 보조  10% 감축에 따른 국고예산 확보의 유기적 협력강화 등을 합의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무상급식 문제의 경우 초등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하위 50%, 고등학생은 군단위 읍·면 소득 하위 50%와 같은 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경남도의회 중재안(지난 4월 21일 발표)을 경남도가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대로라면 군내 저소득층 500여 명만 지원받는 데서 1750명이 늘어난 2250여 명(약 51% 정도)이 지원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무상급식 대상 학생 3500여 명보다 1770여 명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이 발표와 함께 경남도가 제시한 조건은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도의회 중재안에서 제시한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급식예산 분담비율 7:3에 대한 조정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어서 무상급식 문제해결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감사 문제 해결`은 홍 지사가 처음에 제기한 무상급식 감사를 교육청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급식예산 분담비율 조정의 경우 중재안과 상관없이 교육청이 지자체보다 1%라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감사 문제와 관련해 도 교육청은 선별적 급식을 전제하는 중재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경남도의 이번 조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도교육청 감사를 경남도가 아닌 경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급식예산 분담문제에서는 도교육청이 단순식품비만 7:3(지자체:도교육청)으로 나눈 것이어서 경남도의 과중부담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남해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도 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와 급식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을 100% 지원하고 있다"며 "경남도에서 말하는 급식비 7:3으로 분담은 사실내용과 많이 다르다. 예산배정 비율로 따진다면 교육청 예산이 경남도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교육청 예산은 경남도와 달리 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경직성이 크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급식예산을 늘리면 다른 교육관련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경남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새 중재안 협의 과정에서 △초등학부 100% 무상급식 제공 △중·고등부 50%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시·군 재량으로 맡긴다?`
　
　이번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해 바우처사업은 전액 도비 지원으로 계속 실시하고 나머지는 시·군 재량사업으로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시·군 재량사업 실시와 관련해 남해군의 경우 정책회의 이후 박영일 군수로부터 별도의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담당실무부서에서는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남해군은 군비 7억 4000여만원을 투입해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실제 소득이 250만원 정도) 가정의 초·중·고생 서민자녀를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캠프 운영 △특기적성 교육 지원 △서민자녀 학습캠프 운영 △진로 프로그램 및 명사특강 지원 △유명강사 초청특강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남해군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이 군의회 기획·행정상임위에 심의보류된 상황에서 군비가 지출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재량이라는 말이 서민자녀지원사업을 하되 그 안에서 알맞게 운용하라는 것인지, 다른 항목으로 변경해도 된다는 말인지 애매하다"며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관련 군 부담액을 아껴 무상급식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