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은 ‘전라남도 청소년 특별회의’와 ‘전라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살펴보면 부끄럽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이므로 선거권이 청소년에게 주어져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 여겨진다. 선거권이 19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후진 나라를 벗어나 15세부터 참여시켜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어서 정책적인 소외가 심하다.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책임자들이 청소년 지원을 소홀히 한다. 청소년 지도자들은 입법과 행정의 선출직들이 선거 때는 유권자의 눈치를 보면서도 청소년 정책에 관해서만은 눈치조차 살피지 않음을 실감한다. 선거권이 없기에 정책 지원이 모자란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을 주면 된다. 이것은 ‘모든 국민’을 강조하는 헌법정신에도 맞다.
둘째, 선거는 최소한 4년, 미래에 대한 선택이므로 청소년의 주권이 반영되어야 정당성이 있다. 선거에서 19세까지 미래의 주인공을 배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제한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념을 구현하는 길을 왜 막는가. 노인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만 청소년의 관심은 교육과 일자리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와 인류의 문제로 뻗어나간다. 선거에서 미래를 꿈꾸는 다수 국민의 참여는 필수다.
셋째, 다른 나라도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 선거권이 18세에 주어지고 16~17세로 바꾸는 추세다. 2014년 영국은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 16세부터 참여시켰다.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쿠바 등은 16세부터 선거권이 있다. 세계 첨단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우리의 청소년들은 15세 이전에 투표권을 주어도 무방할 정도다. 또 14세부터는 형사 책임을 지고, 15세부터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한 법의 타당성은 선거권에도 적용할 수 있다.
넷째,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이론에서 형식적 조작기인 12세부터는 추리와 개념적 판단이 어른의 그것과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15세 고교 1학년이 사회를 어떻게 아느냐고 어리석게 묻기도 한다. 문자도 모르고 스마트폰도 안 쓰는 노인이 세상을 얼마나 아느냐를 확인해서 선거권을 주는가? 3년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PISA) 평가에서 우리나라 15세 고등학생들은 상위권에 있지만, 55세 이상의 읽기 수준은 최하위권으로 자기에 대한 글을 읽고도 그게 자기 이야긴 줄 모르는 수준이다.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 권력구조, 정당 문제,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의 문제와 더불어 선거권을 15세까지 낮추는 것도 개혁 과제이다. 학생교육의회를 제안한 고교생의 뜻을 살려 민주공화국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나이를 15세부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