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50% 올리려 했으나 수정
의회, 주민의견 수렴 인상폭 조정

순천의 쓰레기봉투 값이 8월부터 평균 24%씩 오른다. 순천시는 애초 쓰레기봉투 값을 50%까지 올리려 했으나 순천시의회 심의 과정에 평균 24%씩 올리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순천시의 쓰레기봉투 값은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별표4에 규정되어 있다. 순천시는 지난해 12월에 쓰레기봉투 값 인상에 나섰다. 2013년을 기준으로 순천시의 한해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은 16억 8900만 원인데, 일반쓰레기 처리비용은 123억 8500만 원이나 된다는 것이 인상 이유였다. 순천시는 쓰레기 처리에 따른 자립도가 13.6%에 불과한 수준인데, 환경부가 주민부담률을 40%까지 높이라고 요구한 만큼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5ℓ 쓰레기봉투는 현재 90원에서 150원으로 66.6%를 올리고, 20ℓ 쓰레기봉투는 350원에서 500원으로 42.8% 올릴 계획이었다. 50ℓ 쓰레기봉투는 현재 850원에서 1300원으로 52.9% 올리고, 100ℓ 쓰레기봉투는 1700원에서 2500원으로 47.0% 올리는 인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순천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지난 3월 10일(화) 회의를 열고, 서민경제 부담을 줄인다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률을 2003년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조정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쓰레기봉투 값 인상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민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결정하자며 의결을 미뤘다.

이후 순천시의회는 지난 5월 26일(화)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이통장연합회 등 지역주민 대표들과 주민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11일(목) 쓰레기봉투 값을 정하고 있는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5ℓ 쓰레기봉투는 현재 90원에서 110원으로 22.2%를 올리고, 20ℓ 쓰레기봉투는 350원에서 440원으로 25.7% 올렸다. 50ℓ 쓰레기봉투는 현재 850원에서 1060원으로 24.7% 올리고, 100ℓ 쓰레기봉투는 1700원에서 2120원으로 24.7% 올려 평균 23.9% 올렸다.

이번 결정과 관련 순천시의회는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3년 이후의 물가상승률과 주민대표 의견을 함께 반영하여 인상율을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 때 부칙을 함께 개정해 쓰레기봉투 값 인상은 2015년 8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게 되면 이미 제작된 봉투를 회수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유예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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