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내버스 보조금만 54억 원
동신직원 1명당 2297만 원 지원 꼴
보조금, 매년 10% 안팎 증가 추세
카드·학생할인, 무료환승 전액 보조

순천시가 매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새로운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순천시의 시내버스 보조금은 매년 10% 안팎이 늘어 지난 한해만 모두 54억 8509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순천시에는 순천교통(31개 노선, 118대)과 동신교통(21개 노선, 51대)이 대부분의 노선을 운행하고, 광우고속(111번, 4대), 보성교통(낙안 등 4개 노선), 구례여객(황전면 3개 노선)을 각각 운행하고 있다.

이들 시내버스 업체에는 크게 4가지 종류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먼저 재정지원 보조금이다. 재정지원보조금은 교통카드 할인액과 학생 할인액에 따른 차액을 성인 한 명당 시내버스 요금(현금 1200원)을 기준으로 보전해 주는 보조금이다. 성인의 경우 교통카드로 결재할 때 할인해 주는 100원을 순천시가 보조해주고, 중․고생은 교통카드 결제 때 850원(현금 950원)을 내는데, 순천시가 성인 1인의 현금 기준액과의 차액 350원을 전액 보전해 준다. 초등생의 경우 교통카드 결제 때 500원을 내는데, 차액 700원을 순천시가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두 번째는 무료환승 보조금이다. 시내버스 이용객은 무료로 시내버스 환승을 이용하지만, 시내버스 업체는 승객의 무료환승 횟수를 계산하여 성인 1인 요금을 순천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세 번째는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이다. 벽지노선은 시내버스 이용객이 적은 산간 오지에도 시내버스를 운행토록 하기 위해 순천시가 기준 수익을 설정하고, 그 차액만큼을 지원해 준다. 네 번째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이다. 농촌지역 등 시내버스 적자 노선에 대해 손실액 일부를 보전해 주는 보조금이다.

시내버스 이용자들은 교통카드 할인, 학생 할인, 무료환승 등의 혜택을 받지만, 순천시가 세금으로 그 차액을 전액 시내버스 업체에 보조금을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실제 순천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한 보조금 현황(표 참조)을 보면 2011년 40억 6272만 원을 지원했는데, 2012년에는 46억 9840만 원으로 무려 15.6%(6억 3568만 원)가 늘어났다. 2013년에는 시내버스 보조금이 49억 7194만 원으로 5.5%(2억 7354만 원)늘었고, 2014년에는 54억 8509만 원으로 9.3%(5억 1315억 원)나 늘었다.

올해도 1월부터 3월까지 1/4분기에만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한 보조금이 31억 9578만 원이나 되어 이 추세대로 가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의 시내버스 노선 대부분을 운행하는 업체가 순천교통과 동신교통인 것을 감안하면 두 개의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된 보조금이 대부분이다. 특히 동신교통에는 2014년 한해만 21억 3686만 원이 지원되었다. 동신교통 직원이 93명인 것을 감안하면 순천시 보조금이 직원 1인 당 2297만 원이 지원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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