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아파트 신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인 기존도심 재생 및 활성화사업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지난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만들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시범도시로 선정될 경우 국가가 도시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순천시도 지난 5월 14일 문화건강센터에서 ‘도시재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 5월 말에는 시민과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집중 검토회의를 통해 순천의 도시재생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순천시가 잇따라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순천에서는 현재 신대배후단지와 오천지구 개발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가 잇따라 신축되고 있고, 신대지구 옆 선월지구 개발사업도 가시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 신축이 잇따를 전망이다. 신도시 개발은 결국 기존도심 공동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게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광주에 소재한 대학의 도시계획분야 교수는 “광주광역시는 매년 인구가 1만명씩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해 신규 택지개발을 보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도심을 방치하고 신도시를 개발할 것인지, 신도시 개발을 보류하고 도시재생에 주목할 것인지는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결정권자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는 설명이다.

도시 관리는 풍선효과와 같아서 인구 정체상태에서 신도시 개발과 기존도심 활성화는 양립할 수 없는 데도,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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