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포털(open.go.kr) 통해 제공
결재문 공개기관 133개→1만 2141개

일선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가 확대되었다. 지난 2013년 8월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라 과거에는 일선 행정기관의 정보 목록만 공개되었는데, 이제는 정보의 목록과 함께 결재문서 원문까지 공개된다.

47개의 정부부처와 17개 시·도, 그리고 69개 시·군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공개’로 분류된 모든 결재문서를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사전에 공개해 왔다. 그리고 2014년 3월 27일(금)부터는 기존 133개 기관 외에도 전국의 모든 시·군·구와 193개 교육청, 1만 1658개 초·중·고등학교도 결재문서가 원문으로 공개된다. 한국전력 등 공기업과 국민연금공단 등의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117개 공공기관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는 ‘정부3.0’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으로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도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정부 결재문서를 자동으로 공개하는 서비스이다. 종전 133개 기관에서 3월 27일부터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지자체와 학교 등 전국 1만 2141개 기관으로 결재문서 원문공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공공기관의 업무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관의 경우를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성검사 계획’이나 ‘대학입시설명회 계획’, ‘방과 후 학교 연간 운영계획’ 등 자녀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문서도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3월부터 정부부처와 광역 지자체 등에 대해 결재문서 원문 공개가 시행된 이후 2014년에 원문정보 공개 건수는 37만 7000건이나 되고, 하루 평균 2354건의 결재문서가 다운로드 되는 등 국민의 알권리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원문 정보공개 기관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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