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시장 공약임에도 시행 시기‘불투명’
연간 33억 원 추가하면 무상급식 가능

경상남도가 4월 1일부터 학교 무상급식을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무상급식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장 4월부터 경상남도의 학부모들은 매월 약 5만원의 급식비를 내야 한다.

그럼 순천은 어떨까? 순천시의 2015년 학교 무상급식 계획에 따르면 올해 3월 설립된 좌야초등학교까지 모두 99개 사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4만 2522명의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연 214일 이내로, 초․중․고등학교는 학기 중 수업일의 중식을 기준으로 연간 180일을 지원한다. 순천시가 지원한 예산은 연간 66억 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순천의 초․중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이다. 식재료비는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지원하고,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급식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급식까지 한다. 급식재료를 친환경 재료로 구매하는 예산을 순천시가 지원해 주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과 보육시설도 100% 무상급식이다.

하지만 사립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다르다. 읍․면지역에 있는 순천복성고와 순천전자고, 한국바둑고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전액 지원한다. 하지만 동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와 사립유치원은 순천시가 총급식비 중 25%를 순천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부모 부담이다.

전남 전체로 보면 군 지역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시에서는 광양시가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충훈 순천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임기 중에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했다. 자신의 임기 중에 순천시내 동지역에 있는 12개 고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도 순천시는 고교 무상급식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순천시 평생학습과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은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빨리 하고 싶은데,  재정 부담이 커서 전라남도에도 함께 부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지역 동지역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66억 원이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전라남도 예산이든, 순천시 예산이든 33억 원(50%)만 확보하면, 나머지 50%는 전라남도교육청이 부담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광양시도 그 같은 비율로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순천시가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려면 자체 예산이나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연간 33억 원을 추가 확보하면 된다.

이와 관련 평생학습과 관계자는 “순천시는 약 17억 원을 전라남도에서 지원해달라는 요구하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나주와 목포, 여수시가 함께 연계된 문제라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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